경제 불황의 원인과 복지정책의 방향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
2.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3. 복지정책의 방향 및 대책에 대해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경제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 2%대로 주저앉으면서 과연 언제쯤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내년에는 다소나마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는 있지만 역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분석이다.
3월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2.2% 성장하는 데 그쳤다. 지난 1998년(-6.9%)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4.0%를 예상했고 씨티그룹은 -4.8%, 도이치방크는 무려 -5.0%까지 우리나라 성장률이 곤두박질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경제연구소들 역시 일제히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해 올해 성장률이 최악의 상황이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민간소비 성장률이 2007년 5.1%에서 지난해에는 0.9%, 재화수출은 11.9%에서 4.1%로 악화되면서 내·외수 시장이 갈수록 얼어붙고 있는 상황은 이같은 전망에 힘을 더해 주고 있다. 또한 청년층과 자영업자,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근 취업대란의 희생양이 되면서 2월 취업자 숫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만 2000명 줄었다. 여기에 실업자 숫자도 전월보다 10만 명 이상 늘어난 92만 4000명을 기록, 2001년 3월 이후 8년 만에 ‘100만 실업자’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정부가 중산층 키우기 정책을 추진키로 한 것은 사회의 중추인 중산층이 계속 엷어져 온데다 경제 위기로 더 취약해지면서 사회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와 ‘감세 정책’을 정책 기조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가 아닌 민간시장을 통한 복지 수요의 해소, 재정 확대가 아닌 재정 효율화에 의한 복지정책을 추구해 왔다.

참고자료

· 고수현 외, 『사회복지개론』, 서울: 대학출판사, 2002
· 박병석 외, 『우리기업의 양극화 실태 및 정책개선방안』 2006
· 성병철,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2006
· 최희갑, 『외환위기와 소득분배의 양극화』 2002
· 현외성, 『사회복지법제론』 2001
·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2005.11.20
· 정보통신전략기획관실 『경제양극화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2006.1.18
·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 삼성경제연구원 http://kr.srd.yahoo.com/
·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jsp/kor/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