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실업

소개

경제현상중 한 가지를 수요와 공급의 원리 측면에서 바라 본 것입니다.

목차

1. 수요와 공급에 기초한 실업
2. 실업의 개념
3. 실업의 현황
4. 문제점
5. 정부의 대책
6. 앞으로의 과제


** 신문기사 인용 **
1) [NIE] 사회Ⅰ - IMF 빌린 돈 모두 갚아
2) IMF 빚은 갚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본문내용

1.수요와 공급에 기초한 실업

수요는 소비자의 구매 욕구이고, 공급은 생산자의 판매 흐름이라 정의 될 수 있
습니다. 이것을 실업에 적용한다면 취업의사는 공급이고, 고용동향은 수요라 할
수 있고 또, 구직자는 공급자이고 구인 업체는 수요의 역할을 담당하는 소비자라
할 수 있다. 취업과 고용도 이같이 엄연한 수요,공급 과정이 존재하며, 영리를
목적한 집단들은 경제활동의 주체임이 틀림없다. 그럼 마땅히 여기서의 실업은
초과공급이고, 이때의 수요(고용)은 수요부족이라 할 수 있다.

2.실업의 개념

우리나라에서 실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IMF 체제 이후 기업의 구
조조정과 도산 등으로 실직자가 급증하게 되면서 부터이다. 이것의 심각성을 인
식하게 되면서 실업문제는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즉, 단기
간에 급증한 실직자의 수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대량실업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
되고 만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
하여 실업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업에 관한 측정과 통계를 ILO에서 권고하고 있는 방법을 기준
으로 하여 조사하고 있다. 즉, 조사가 실시된 1주일의 기간(Reference week) 동
안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는가를 물어서, 없었다고 응답한 사
람에 대해 구직활동 여부를 다시 물어서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
들을 실업자로 간주한다. 그리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기
불순, 일시적인 병, 자영업 준비, 직장시기 등의 사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을 실업자로 보고 있다.(배무기, 1995)

참고자료

· 『실업과 가족해체』(최일섭, 조성희 공저, 집문당, 2000, 11, 30).
· 『실업대책백서』(노동부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