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의료민영화 논란

소개

박근혜 정부에 추진되는 의료관련 정책의 민영화 논란

목차

1. Previous Knowledge
2. Situation
3. Definition
4. Problem Analysis
5. Outlook

본문내용

[이슈] 의료민영화 논란

[Previous Knowledge]

1. 당연지정제와 의료보험 민영화
1] 당연지정제
ㄱ. 당연지정제는 우리나라 모든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당연히 지정되어
ㄴ. 정당한 이유 없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ㄷ. 의료기관들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과 가입, 역시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민들이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건강보험을 통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보험 민영화
ㄱ.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요양기관들은 민간의료보험과 계약을 허용
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무적으로 계약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ㄷ.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들의 의료보험은 늘어나게됨, 이것이 의료보험 민영화

2. 영리병원
1] 영리병원
ㄱ. 민간의료기관의 소유형태는 크게 영리의료기관과 비영리 의료기관으로 나눔
ㄴ.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조건을 엄격히 제한해
ㄷ. 의료기관은 의료인과 더불어 지자체, 의료법인 및 비영리 법인만 개설토록 하고 있음
ㄹ. 즉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등의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
2] 영리병원에 대한 찬반논란
① 찬성
ㄱ. 의료분야 민간 자본 투자촉진
ㄴ. 경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의료의 선택폭 확대
ㄷ. 의료계의 혁신 유도 및 해외원정 진료수요의 국내에 수용
② 반대
ㄱ. 영리병원의 수익성 우선 주의와 비급여 서비스의 확대로 전체 국민의료비의 증가
ㄴ. 의료이용의 빈부격차 확대, 의료비 상승의 문제
ㄷ. 외국병원의 고액진료비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 보험도입의 가속화
3] 진흥원 vs KDI, 영리병원에 대한 상반적 결과 도출
ㄱ. 정부는 2009년 5월 영리의료법인과 관련한 객관적 검증자료 도출을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 필요성 연구 용역을 공동 발주
ㄴ. 그 결과 두 기관이 도입 필요성을 놓고 서로 상반된 결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