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논문]관료제와 민주주의 - 위험직무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 - 목차(서론, 사례, 사례의 관료적요소, 관료제와 민주주의, 결론, 참고문헌)

목차

1. 서론
2. 사례
3. 사례의 관료적 요소
4. 관료제와 민주주의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위험직무관련 공무원에는 경찰과 소방대원, 군인 등이 있다.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공무원의 보상은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2006년 현행법이 제정되고, 꾸준히 개정되어 왔다. 그러나 위험직군 공무원들의 처우실태가 드러나면서 아직까지도 “희생에 대한 대가가 너무 초라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높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보상액을 높이고 범위를 넓히는데 대해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는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예산이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한다(내일신문).
위험직무관련 순직공무원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어떤 근본적이 문제로 인한 국민과 관료의 갈등임에 틀림없다. 이 문제가 공무원들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관료주의적 요소로부터 비롯된다면, 어떤 관료제적 병리에서 기인할 것일까? 또한 이것을 민주주의적 요소와 결합하여 해결할 수 있을까? 공무원들의 보상과 관련한 문제는 순직공무원의 유가족인 국민과 공직자 간의 갈등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킨다.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정된 법안이 계속해서 질타를 받고 외면 받는 데에는 불가피한 원인이 존재한다. 관료제 내에서의 비민주적 요소를 민주주의적 요소를 가미함으로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아래 사례와 함께 살펴보자.
2. 사례
20년 가까이 남몰래 장애인들을 위해 활동해온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고(故) 김재익(53) 경위의 순직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경찰은 김 경위의 순직 처리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지만 관련 법률상 원칙적으로는 순직 처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김 경위의 순직 여부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사망 경위와 업무 연관성을 살펴보고 순직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경찰관이 국가의 안전이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했을 경우만 순직한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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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11호, 2011.4.11, 일부개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731호, 2013.4.5 타법개정>
· ‘고귀한 희상’ 보상에 인색한 나라, 내일신문, 2010-04-09 11:40 엄경용 기자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6&aid=0002002723
· 봉사활동중 숨진 김재익 경위 순직 '불투명'(종합), 광주=news1, 2012-12-11 16:17:10 김호 기자
· http://news1.kr/articles/93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