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의의와 급여종류, 문제점을 기술하고 스웨덴의 고용보험과 비교하여 보완해야 할 점을 적으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의의
2.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급여종류
1) 고용유지지원제도
2) 고용촉진사업
3) 사업주 지원
4) 근로자 지원
5) 구직급여
3.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문제점
1) 중복급여 및 유사성격의 급여제도에 대한 비효율성
2) 기업주의 도덕적해이로 인한 대체효과
3) 근로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의 비효율화
4) 실업자 재취직 훈련의 비효과성
5) 실업급여를 통한 생계보장의 비효과성
4. 스웨덴의 고용보험
1) 스웨덴의 고령자 고용정책
2) 스웨덴의 여성 고용정책
5. 우리나라와 스웨덴의 고용보험과 비교
6.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보완해야 할 점
1) 고용보험료 산정에 대한 개선
2) 지급체계에 대한 개선
7.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조정 및 경기변동 등에 따른 기업의 고용조정의 지원과 근로자의 다양한 능력개발의 촉진, 그리고 적극적인 취업알선 및 취업기회의 확대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을 안정시키는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 외에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직업안정사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사업 등 폭넓고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통하여 실업을 예방하고 실업자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경과되었지만, 최근 우리의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의의와 급여종류, 문제점을 기술하고 스웨덴의 고용보험과 비교하여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의의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의 문제는 고용안정과 완전고용이다. 그런데 고용안정과 완전고용 문제의 이면에는 실업의 문제가 있다. 실업은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일자리를 갖지 않거나 갖지 못한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노동력인구를 실업자라고 한다. 이러한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의 촉진, 고용구조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 개발사업등의 사회보험제도를 고용보험제도라 한다.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는 산업구조의 조정과 경기변동에 따라 실업은 사회적 위험이 되고 있으며, 이에 서구의 많은 국가들이 실업보험 또는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여 정부, 사용자, 근로자가 연대하여 실업의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있어서의 고용보험은 단순히 실업급여의 제공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업을 예방하며 부문간 노동력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노동력을 유동화 시키고 또 그것을 위하여 직업알선과 직업훈련을 함께 결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선진국에서의 일반적 경향이다.

참고자료

· 유경준 외(2000). 고용창출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이헌근(2001). 스웨덴 복지정치, 신지서원.
· 신정환(2000). 적극적 노동시장의 변모 과정을 통해 본 스웨덴 모델의 부침, 사회경제평론.
· 인수범(2005). 스웨덴노동시장의 변화와 노조의 고용안정 전략, 비정규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