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의 산업발전과 경제자립의 장애요인과 극복책

목차

서 론

본 론
1. 북한의 경제정책과 基調
2. 북한의 산업발전 과정
(1) 사회주의 체제 확립 및 공업화 추진기 (1953-1975)
(2) 경제침체기(1976-1993)
(3)경제위기 및 신경제정책 모색기(1994-1996)

결 론
1. 북한경제의 문제점과 전망
(1) 경제체제의 문제점
(2) 경제 부진의 원인
(3) 북한경제 전망
(4) 北한경제 위기와 해결방안

맺음말

본문내용

1. 북한의 경제정책과 基調
북한의 기본적인 경제체제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근간으로하여 움직이고 있다
사회주의적 소유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헌법에 나타난 소유 형태를 살펴보면 전인민적 소유(국가 소유)에는 경제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모든 자연자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기관과 중요 공장•기업소, 항만, 은행(헌법 21조)이 포함되며 협동적 소유 (사회협동단체 소유)는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켜야 할 과도기적 소유형태로 토지, 농기계, 배, 중소 공장• 기업소 (헌법 22조) 등이 있고 개인소유는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적 분배(임금, 식량 등)와 터밭 생산물 등 합법적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헌법 24조)이 여기에 속한다.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는 중앙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로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가 중앙집권화의 기본축을 형성하는데 계획의 일원화는 계획의 작성, 집행 및 감독이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시•군및 공장•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체계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며 계획의 세부화는 산업부문간, 단위기업소간의 계획이 상호 맞물려 경영활동이 빈틈없이 이루어지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정책기조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중공업 우선정책 군사,경제,병진 노선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