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의 개념, 민영화를 문제 삼는 이유,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실태, 민영화를 통해 얻은 것과 잃은 것

소개

민영화의 개념, 민영화를 문제 삼는 이유,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실태, 민영화를 통해 얻은 것과 잃은 것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민영화의 개념
2. 민영화를 문제 삼는 이유
3.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실태
4. 민영화를 통해 얻은 것과 잃은 것

본문내용

1. 민영화의 개념

우리나라의 경우 민영화는 주로 ‘공기업민영화’의 문제로 논의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민영화의 개념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여러 학문분과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법학적 차원에서는 아직도 확정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민영화의 논의가 처음부터 현실적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정치적 슬로우건 또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니고 시작된 실무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이나 범위는 갖가의 민영화고나에 따라 상당히 다양성을 지닐 수 밖에 없고, 그에 대한 관점, 접근방법, 강조점 및 기대효과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며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공기업민영화를 연구함에 있어서는 먼저 민영화에 대한 개념정립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E.S Savas는 민영화란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행위나 활동 또는 자산의 소유형태에 있어서 민간부분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여 민영화의 개념을 광의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민영화를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익상 필요한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새로운 행정작용의 형식이 기존의 다른 행정작용의 형식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고유의 개념요소를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