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연봉제에 대한 이해와 노조측의 입장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연봉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연봉제의 개념과 본질
2. 연봉제의 도입배경
3. 연봉제의 유형
4. 연봉제 도입사례 : 두산그룹

Ⅲ. 연봉제의 도입실태와 사용자들의 평가
1. 경제 위기 이후 연봉제 도입실태와 적용대상
2. 연봉제의 기대효과
3. 연봉제 실시 후의 문제점

Ⅳ. 연봉제에 대한 노동의 대응
1. 연봉제 도입이 노동자 및 노동조합에 미치는 영향
2. 노조 상급단체의 대응
3. 기업노조의 대응

Ⅴ. 발표를 마치면서…

본문내용

연봉제란 개별종업원의 능력, 실적 및 공헌도를 평가하여 연간 임금액을 결정하는 능력중시의 임금지급체제
지급방식에 있어서 사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1년분으로 묶어서 결정하는 계약임금을 말함.
내용상으로 직무급과 성과급의 절충형태인 직무성과 임금체계이다.
연봉제 성립의 기본전제
- 기본적으로 계약주의 이념에 기초한다.
- 공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평가를 전제로 한다.
- 노동을 질로 파악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일 중심의 철저한 능력주의 확립을 전제로 한다.
최근 노동부의 조사에 의하면,
2003년 1월 현재 100인 이상 응답 사업장의 37.5%가 연봉제를 실시
현재 연봉제를 실시하지는 않고 있으나,
도입하려고 준비중인 기업과 앞으로 도입할 계획을 가진 기업이 30.4%
연봉제를 현재 도입 및 도입예정이 있는 기업은 전체 67.9%
연봉제를 도입할 계획이 없는 기업은 22.1%로 조사됨
※ 성과배분제 : 사전에 노사가 성과목표 및 측정기준과 성과달성에 따른 배부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사후에 성과를 노사간에 배분하는 제도
현재 1,256개 사업소(27.5%)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96년 5.7%에 비해 21.8%P 증가된 것임.
※ 연봉제의 적용대상을 보면 업종별로는 통신업, 직종별로는 관리사무직,
규모별로는 대기업, 유형별로는 공공부분 사업장에서 도입비율이 높게 나타남※ 사업주의 평가
연봉제 실시 결과 : 근로자의 업무태도 변화와 임금관리의 효율성제고
성과배분제 실시 결과 : 생산성 향상에 기여
☞ 인건비 절감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응답.1) 임금 계약 개별화와 고용조정의 연계 문제
- 사용자는 연봉계약을 할 때마다 정리해고를 단행하지 않고도 고용조정을 수행 할 수 있다.
- 연봉평가에 대한 고민은 개인의 문제
2) 노조 임금교섭의 무력화 문제
- 연봉제 하에서의 임금관리는 총액수준의 관리로 단순해진다.
- 개별적 평가로 인한 노조의 교섭력 상실의 문제발생
3) 연봉평가제도의 문제
- 업무의 질과 양(객관적요인) + 태도와 업무능력(주관적요인)
- 주관적요인에 대한 판단기준이 노사간의 불신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
4) 개별 노동자간의 경쟁 심화와 위화감의 문제
- 개인별 임금격차 관리에 초점을 둠.  동일 직급내 개인별 임금격차 및 상하위 직급간 임금역전 현상 발생 가능.
- 동기유발 기능은 사실이지만, 개인간 경쟁강화나 위화감, 박탈감의 문제 발생
5) 시간외 수당 등 법적 제수당 및 법정 임금제도 변경의 문제
- 연봉제는 능력과 성과에 연동한 총액임금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