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부채와 각국 부채규모의 비교분석 및 적정규모의 부채에 대한 논의

목차

Ⅰ. 서론

Ⅱ. 국가부채
1. 국가부채의 정의와 개념
2. 국가부채의 문제점

Ⅲ. 국가부채 현황분석 및 해외사례 비교
1. 한국의 국가부채 현황
2. 해외사례 현황 및 비교
3. 국가부채 원인 (금융위기)
4. 금융위기 발전단계 및 정책 대응
5. 국가부채의 해결방안

Ⅳ. 결 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2008년의 금융위기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많은 나라들이 적자재정을 통해 총수요 확대를 시도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2009년 재정적자가 GDP의 5% 수준을 넘어섰다. 그 결과 국가채무 역시 급증하였는데 2009년에는 한해 동안 무려 57조원이 늘어났다. 2009년 말 기준 국가채무는 366.0조원(GDP의 35.6%)에 이르는데 이는 1997년의 60.3조원에 비해 무려 여섯 배 증가한 수치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GDP비중으로 볼 때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1997-1998년 외환위기 이후 그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 우려를 낳고 있다.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는 2010년 현재 그리스를 시작으로 아일랜드의 구제금융 신청으로 요약되는 제정위기이며 스페인과 포르투갈도 위험하다는 시장의 판단 또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여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리스의 누적된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해 겪는 위기와 아일랜드의 은행위기(banking crisis)에서 출발한 재정적자 문제로 2010년 11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사건은 세계 각국의 정부채무관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중 략>

IMF 기준에 의하면 국가부채는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 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를 의미한다. 따라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정부가 관리주체인 회계와 기금을 전부 포괄한다. 이 기준에 의하면 보증채무, 사회보장기금의 잠재채무(준비금 부족액), 중앙은행 채무, 공기업 채무는 국가부채에서 제외된다. 그 이유는 보증채무와 잠재채무는 채무의 발생가능성 및 발생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우발채무이기에 국가의 확정채무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현금과 통안증권 등 통화정책 수행을 위한 중앙은행의 채무 또한 국가 재정상의 채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안증권은 IMF 기준에 따르면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지만,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미국의 재무부채권(Treasury bond)은 국가부채에 포함되는 문제가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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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지현, 「경제위기가 국가부체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시현, 「금융위기 이후의 조세정책 방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태율, 「금융위기 비용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국가별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양수,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부채」, 한국은행, 2012
· Marazzi, Christian, 『금융자본주의의 폭력 : 부채위기를 넘어 공통으로』, 갈무리, 2013
· 김준석, 『국제조세 실무』, 삼일인포마인, 2008
· 전준모,「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31021/58344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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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ko.wikipedia.org/wiki/%EA%B5%AD%EA%B0%80%EB%B6%80%EC%B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