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경찰사기 증진 방안

목차

Ⅰ. 경찰조직 및 업무의 특성
1. 경찰조직의 개념
2. 경찰조직의 직무적 특수성

Ⅱ. 경찰사기의 특성
1. 경찰사기의 개념
2. 경찰사기의 특징
3. 경찰사기증진의 효과

Ⅲ. 외국의 경찰사기 증진 제도
1. 미국
2. 영국

Ⅳ. 경찰사기 증진 방안
1. 초과근무수당 산정 기준 및 비율 개선
2. 휴일근무수당 지급 인정시간대 확대
3. 위험근무수당 금액 인상
4. 공상 진료 및 치료시설의 확대
5. 일자리 연계 지원시스템 구축
6. 연금 및 공제회에 대한 정보 제공
7. 여성경찰 전담부서 설치
8. 직장 내 보육시설 확충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경찰조직 및 업무의 특성
1. 경찰조직의 개념

경찰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국가사회의 내부조직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지닌 국가의 권력적 작용을 의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역사적․상대적 기준에 따라 개념의 차이를 보이는데, 20세기 이후 현대국가에서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국민의 생명․재산과 자유 및 권리를 보호하고 그 이익을 보전하며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 통치권에 기해 명력하고 강제하며, 국민을 계몽하고 지도하며 봉사하는 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경찰조직은 경찰의 집합체로써 경찰조직 특유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구성된 사회적 단위라고 할 수 있다. 경찰조직은 공식화된 분화와 통합의 구조 및 과정 그리고 규범을 내포하는 조직체로써 환경과 교호작용하는 일반 조직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으며, 질서유지를 위한 명령과 강제를 할 수 있는 권력적인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다.

<중 략>

공산 진료 및 치료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 경찰병원이 하나뿐이며,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지방의 경찰관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지방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지방에 잇는 국립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과 협약등을 강구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각 지방에 경찰병원 분원을 설치하여 공상경찰관들이 좋은 조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으로 인해 설령 직권면직이 되더라도 공상경찰관들이 보훈병원에서 양질의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와 지속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 보훈병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을 확충하여 공상경찰관들이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보다 근본적으로 공상경찰관들만을 위한 별도의 병원 시설을 마련하거나 경찰병원이 시설 및 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 강원석(2013). 경찰복지에 관한 법적 개선방안.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 박창호(2013). 경찰개념의 재정립과 경찰권의 배분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정용선(2013). 일선 경찰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미간행석사학위 논문. 순청향대학교 대학원
· 최현우(2013). 함정근무 해양경찰의 직무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박은희(2012). 여성경찰의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제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