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의 개념과 배경, 적용업무, 사례와 시사점 및 결론

최초 등록일
2013.09.10
최종 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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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자정부란?
2. 전자정부의 대두배경
3.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4. 전자정부의 적용업무
5. 성공사례 & 실패사례
6. 시사점
7. 결론
8. 참고자료
9. Q & A

본문내용

1.전자정부란?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 편의적 행정서비스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미래형 정부”

전자정부의 대두배경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정보화시대의 정부개혁 전략으로 채택하면서 체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

<중 략>

4.전자정부의 실패사례2. 금융사기 예방을 빙자한 금융사기
금감원이 지난 9월 말부터 시행중인 전자금융 사기 예방서비스를 빙자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싱사이트의 인터넷 주소를 발송하여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요구

4.전자정부의 실패사례3. 무용지물이 된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등 G4C 사이트 35개에 대해 VDI 지원 여부를 조사한 결과, 6개 사이트에서 증명서, 민원서류 등의 출력(발급)이 불가능
“공유 프린터 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가상 환경에서의 출력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관계자의 설명

★전자정부의 역기능

5.시사점 - 성공사례
전자정부 시스템의 보완·보충으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시스템 확보
QR코드를 활용할 다른 방안에 대한 생각 필요
다양한 행사,축제에 적용
전자 고지서 서비스& 모바일 고지서 서비스의 확장으로 고객의 편의성 제고

참고 자료

김동욱(1996)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 행정논총 / 34권 2호
김경섭?한세억(1997) / 전자정부의 논의와 실천적 함의: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연구
김성태(2002) /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성과: 진단과 전망」 /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오철호?정홍원(2001) / 정보화사업의 사전평가 모형과 방법론 / 2001년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정충식 / 멀티미디어 시대의 행정 / 나남출판
정충식(1996) / 전자정부 구현의 주요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 Delphi기법에 의한 분석 / 박사학위 논문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총무처(1997) / 미?캐?영국의 전자정부 -전자정부 구현 정책연수 보고서
황성돈, 권기헌, 황승흠(1999) / 21세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주요 입법과제와 추진방안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연구용역보고서
한국전산원(1996) / 전자정부의 개념정립 및 구현방안에 관한 연구
충북도, 전자정부 우수사례 일본 전파, 충청북도 공보관실, 2007.05.16
[임용하의 스토리마케팅] QR코드를 활용한 지자체 행정 사례 분석, 2011.01.20
www.dcrace.com(대청호마라톤대회 공식홈페이지)
경찰청, 운전면허행정처분통지서 전자우편 발송 서비스 개시, NSP통신, 2012.08.08
백재현 의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 심각“, 아이24뉴스, 2012.10.08
‘금융사기 예방’ 빙자 금융사기 적발, 국민일보 쿠키뉴스, 2012.10.31
정부민원사이트6곳 이용자 불편 뒷전, ETNEWS, 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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