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경찰사기 증진 방안

목차

Ⅰ. 경찰조직 및 업무의 특성
1. 경찰조직의 개념
2. 경찰조직의 직무적 특수성

Ⅱ. 경찰사기의 특성
1. 경찰사기의 개념
2. 경찰사기의 특징
3. 경찰사기증진의 효과

Ⅲ. 외국의 경찰사기 증진 제도
1. 미국
2. 영국

Ⅳ. 경찰사기 증진 방안
1. 초과근무수당 산정 기준 및 비율 개선
2. 휴일근무수당 지급 인정시간대 확대
3. 위험근무수당 금액 인상
4. 공상 진료 및 치료시설의 확대
5. 일자리 연계 지원시스템 구축
6. 연금 및 공제회에 대한 정보 제공
7. 여성경찰 전담부서 설치
8. 직장 내 보육시설 확충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경찰조직 및 업무의 특성
1. 경찰조직의 개념
경찰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국가사회의 내부조직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지닌 국가의 권력적 작용을 의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역사적․상대적 기준에 따라 개념의 차이를 보이는데, 20세기 이후 현대국가에서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국민의 생명․재산과 자유 및 권리를 보호하고 그 이익을 보전하며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 통치권에 기해 명력하고 강제하며, 국민을 계몽하고 지도하며 봉사하는 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경찰조직은 경찰의 집합체로써 경찰조직 특유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구성된 사회적 단위라고 할 수 있다. 경찰조직은 공식화된 분화와 통합의 구조 및 과정 그리고 규범을 내포하는 조직체로써 환경과 교호작용하는 일반 조직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으며, 질서유지를 위한 명령과 강제를 할 수 있는 권력적인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다.

<중 략>

휴일근무수단의 지급 인정시간대를 확대하여야 한다. 현행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하면, 휴일근무수단은 평일 근무시간(9:00~18:00)에 해당하는 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로 인정하고 있어, 휴일이면서 야간(22:00~익일6:00)에 근무한 경우는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휴일근무는 휴일에 쉬지 못하고 근무하는데 대한 보상으로서 근무강도 및 피로도가 높은 야간근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시간급의 5할에 해당하는 금약을 추가로 지급하는 야간근무수당과는 취지가 다름에도 휴일에 근무하는 야간근무에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참고자료

· 강원석(2013). 경찰복지에 관한 법적 개선방안.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 박창호(2013). 경찰개념의 재정립과 경찰권의 배분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정용선(2013). 일선 경찰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미간행석사학위 논문. 순청향대학교 대학원
· 최현우(2013). 함정근무 해양경찰의 직무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박은희(2012). 여성경찰의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제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