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

소개

안녕하세요. 본 리포트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 리포트를 읽으시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문제점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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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 1절 문제제기

제2장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제 1절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
제 2절 활동지원 급여 및 급여비용
제 3절 활동지원 인력

제3장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및 지원제도 비교
제 1절 지원사업 제도비교
제 2절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문제점

제4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제 1절 문제제기

최근 우리사회의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자립생활 이념의 보급이 본격화 되면서 장애인복지의 모든 분야에서 서
비스의 자기선택과 결정, 질적인 향상과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위한 서비스 요구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2007년 3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에 관한 필요시책을 강구할 것을 법제화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7년 10월부터 관련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에게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기능 및 능력 장애)의 제거·감소는 물론 사회적 장애의 발현의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다. 즉 아무리 중증의 신체적 손상을 가진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활동보조가 제공된다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 활동보조서비스 자체가 장애인에게 삶의 결정권, 선택권, 통제권을 갖게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립생활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주로 신변처리 및 일상생활 지원, 외출 및 이동과 관련된 활동보조, 외출 및 이동과 관련된 활동보조, 의사소통 등 포괄적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보조해주는 서비스이다. 이러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추구하는 장애인에게 자신의 삶을 관리하며, 자립생활의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해주는 필수불가결한 지원서비스로 인식되어 왔다.(이익섭 외,2006)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면 일상생활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이 도움을 주는 비율이 2008년 3%에서 2011년 10.8%로 3배 이상 증가 했다. 이는 자립생활 및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활동보조서비스가 활동지원제도로 인해 대폭 확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목적에도 불구하고, 활동보조서비스는 여러 문제들과 개선해야 할 점들이 노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제공기관 선정방법과 서비스의 전달체계, 서비스판정에 대한 공정성과 조사주체, 장애인 본인부담금과 월 제공시간 상한선, 장애아동의 50% 서비스 삭감과 6세미만 아동 지원 금지, 활동보조인 교육시간 그리고 바우처시스템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과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1년 10월부터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방문목욕과 방문간호의 급여내용을 추가한 활동지원제도를 시행하였다.

참고자료

· 고관철 외, 2009.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 2009년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 노동부, 2008. 사회적기업육성법.
· 보건복지부,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올바른 추진방향 모색 토론회, 2011.
· 이익섭 외, 2006. 중증장애인생활실태조사. 국가인위원회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