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과 삼성전자의 현 상황과 정부,시대별 경제정책의 흐름,문제점 및 대안

목차

Ⅰ. 서론

Ⅱ. 팬택과 삼성전자의 현 상황
2-1.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의 장단점
2-2.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의 장단점

Ⅲ. 정부ㆍ시대별 경제정책의 흐름
3-1. 산업정책시대
3-2. 경제자유화시대
3-3. 김대중 정부
3-4. 노무현 정부
3-5. 이명박 정부
3-6. 박근혜 정부

Ⅳ. 현 정부정책의 문제점과 그 대안

Ⅴ.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대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대기업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다. 그리고 주로 중소기업은 독자적인 생존을 위해 경쟁력을 구축하기 보다는 주로 대기업의 하청업체로써 수출과 경제성장에 이바지해 왔다. 이러한 경제구조가 고착화되어 결국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들러리 역할에 지나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로인한 부의 극심한 편중 현상으로 인해 최근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노동 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이나 특정 재벌 등에 쏠린 부의 편중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그리고 그러한 논의에 따라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2006년 한국 조세 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상위 1%의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전체의 소득 비중은 무려 16.6%에 달한다. 이러한 편중 현상은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에 있어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과거 영국의 경제학자 로버트 맬더스(Malthus, Thomas Robert)는 최상위 계층과 최하위 계층의 소비성향에 대해 연구하였고, 결과적으로 최상위 계층보다 최하위 계층의 사람들이 평균보다 소비성향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소득과 소비성향의 관계로 인해 사회 내 빈부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소비는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 대기업을 규제하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 두 가지 경제구조 모두 장단점이 존재한다. 때문에 이제는 어느 하나에 편중된 정책이 아니라 상생의 방안이 필요하다. 경제 구조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본 글에서는 일단 한국의 중소기업이 한국에서 갖는 중요성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 뒤 중소기업의 대표 사례로 팬택(Pantech)을 선정하여 대기업과의 실적을 비교할 것이다. 그 뒤 역대 정부들의 경제 정책을 흐름 별로 살펴보고 현재 논의되는 또는 시행되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나 대기업 규제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짧은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영우,『독일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정책과 시사점』, 독일학 연구 28호, 2012.12
· 정남기,『한국과 독일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과 제도의 비교』, 한독경상학회, 2009.6
· 최상오,『대기업 성장과 정부-기업관계 : 역사적 조망』, 2008.8
· 박상원,『중소기업지원 정책목표와 정책도구 간의 정합성 분석』,국정관리 연구, 2012.12
· 김상조,『경제민주화의 의미와 과제』, 경제와 사회, 2012
· 김승일,『독일 중소기업의 경쟁력 실태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09
· 김인숙, 김종천, 최 선,『독일의 중소기업정책』, 미크로, 1999.11
· 중소기업청,『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중소기업청, 2013.1
· “[기로에 선 모바일 코리아] 팬택의 위기=국내 휴대폰산업 위기”, 서울경제, 2013.10.29 http://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201310/e20131029171723120180.htm
· “[실패에서 배운다]팬택 '작아서 졌다‘”, 비즈니스워치, 2013.11.11 http://www.bizwatch.co.kr/?smode=referer&uid=3733&datatype=
· “삼성 3분기 누적 영업이익 93% 삼성전자가 올렸다”, CEO스코어데일리, 2013.12.06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4039
· “삐삐부터 베가까지…모바일 역사가 팬택史”, 매일경제, 2013.10.01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919130
· “박근혜 정부 중소기업 정책 지방은 ‘봉’”, 광주일보, 2013.10.10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381330800508041004
· KBS 스페셜 ‘중소기업의 나라, 독일’, 2013.01.27일
· 2013년도 중속기업 정책 부문별 총지출 표 (출처: 중소기업청,『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중소기업청, 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