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규제

목차

1.총량규제의 개념과 정책적 의의
2.총량규제실시에 따른 산업체에 미치는 영향
3.총량규제 제도의 향후 정책과제와 고려사항
4.결 론
5.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총량규제의 개념
총량규제는 규제적 성격보다는 수질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체계화, 제도화 시킨 것으로 어떤 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용량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수역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제하는 방삭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1)직접규제로서의 총량규제
환경기준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삭감총량을 개별 오염자에게 직접할당하여 오염물질을 감축토록 규제하는 방식(수질환경보전법 및 일본 수질오탁방지법)
2)경제적수단으로서의 총량규제
환경기준 유지를 위해 허용되는 오염물질총량을 설정해 놓고, 그 이하로 유입되도록 경제적 유인 또는 재정적 강제수단 동원할 것으로 실행예로서 미국의 위스콘신주(FOX강)에서 실시한 오염배출권거래제도가 있으며 기타 배출부과금제도와 총량규제제도의 통합등을 상정할 수 있음.
2. 총량규제의 정책적 의의
총량규제는 환경기준과 배출수준을 직접연계시켜시켜 관리하는 원론적 성격의 제도이지만, 실행방법상의 현실적 문제로 농도규제방식의 단점(오염물질의 절대량 증가에 대처 곤란)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제도시행의 장애요소로는
1)자연적 환경용량의 산정이 곤란하여 환경기준을 토대로 수학적모델링 방법등에 의하여 허용총량(또는 삭감총량)을 산정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①환경기준의 합리성 문제②환경옹량산정결과의 합리성 문제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규제자체가 곤란하다.
2)삭감총량을 오염자에게 할당하기 위해서는 개별 오염자에 대한 정확한 행정정보와 합리적인 할당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나 ①정보부재 또는 오염추정의 표준적 기법이 개발되어 있지 못하고, 할당기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연구결과가 있음.
3)삭감총량은 사업장, 가정, 축산농가등 오염자군에 대해 1차적으로 분배되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할당하여 감축하고, 가정 및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할당총량을 공공투자등을 통해 해결해야 되나 특별재정지수이 있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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