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직업의 자유와 제한 - 약국판결을 중심으로

소개

대학원 헌법사례연습 수업발표문입니다.

목차

Ⅰ머리말

Ⅱ 독일에서의 직업의 자유와 그 제한이론
1.약국판결(Apotheken-urteil) BVerfGE 7, 377(405ff.) (독일연방헌법재판소 1958. 6. 11)
의 내용
(1) 사건의 개요
(2) 판결요지
2. 독일에서의 직업의 자유 보장에 관한 법적 연혁
3. 독일기본법 제12조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 - 직업의 개념을 중심으로
(1) 직업의 개념
(2) 국가적 직업(die staatlichen Berufe)과 직업선택의 자유 - 국가유보(Staatsvorbehalt)의 문제
1) 독일의 판례
2) 독일의 학설
3) 소 결
(3) 독일기본법 제12조의 직업의 자유의 규정체계와 연방헌법재판소의 해석론
1) 독일기본법 제12조 제1항의 구조
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기본법 제12조 제1항 해석론
3) 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 학설)의 3단계이론(Drei-Stufen-Theorie)
4) 단계이론의 이론적 근거
5) 독일의 단계이론에 관한 비판론
6) 독일의 단계이론의 평가
7) 독일의 단계이론과 미국의 이중기준 내지 삼중기준의 원칙

Ⅲ 우리나라의 직업의 자유와 그 제한이론
1. 직업의 개념
2.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3. 직업의 자유의 제한이론
4. 헌재 판결의 검토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Ⅰ머리말

직업의 자유란 인간이 생활을 유지 · 영위하기 위하여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그러한 직업의 자유의 제한에 대해서는 독일에서 연방헌법재판소의 약국판결 이래 단계이론에 의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단계이론이 우리나라에서도 수용되어 학설이 원용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에서도 단계이론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단계이론은 독일기본법의 직업의 자유에 관한 규정인 제12조 제1항 1문의 職業選擇의 自由 보장 규정과 2문의 職業行使의 自由 보장 및 그 직업행사의 자유의 개별적 법률유보규정의 통일적인 해석을 통해, 동조항 1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직업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을 제한하는 기본권제한의 일반원리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독일의 단계이론이 우리나라에서도 유용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이하에서 독일기본법상의 직업의 자유와 그 제한 원리에 대해 먼저 개괄하고, 우리의 헌법적 실정에서의 단계이론에 관한 효용성에 관한 논의를 검토해 본다.

참고자료

· 단행본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
· 김철수, 헌법학개론(제14전정신판), 박영사, 2002.
· 성낙인, 헌법연습-사례와 판례, 법문사, 2000.
·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신정5판), 박영사, 2000.
· 허영, 한국헌법론(신정12판), 박영사, 1999.
·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2.
· 논 문
· 권형준,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한양대 법학논총 제10집, 1993. 10
· 김백유, 국민의 직업생활에 관한 기본권의 제한사유 및 그 한계, 한성대행정논총 제8집, 2001.3
· 김백유, 직업의 자유의 제한 및 제한의 한계, 한성대학교 논문집, 2001. 3
· 박경신, 이국운, 정원제 사법시험제도의 위헌성, 법과 사회 (18), 2000.7
· 성낙인, 변호사 사건수임제한과 직업의 자유, 고시계, 1999.4
· 전광석,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 및 제한의 한계, 고시연구, 1997. 11
· 정덕기, 직업의 자유에 대한 규제와 그 심사, 중앙대학교 법학논문집 제25집 제2호, 2001.
· 표명환, 직업의 자유의 제한원리와 그 문제점, 공법학연구 제3권 제2호, 2002.3
· 허경, 경제활동의 규제와 조성에 관한 헌법원리, 공법연구 제16집, 1988.6.
· 홍성방,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고시계, 2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