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법정견학문

소개

마포 서부지원(지방법원)을 다녀와서 2002년 10월부터 변경된
심리방식에 대해 중점을 잡아 서술하였다. 특히 법원직원의
친절한 설명으로 심리제도의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법정의 간략한 그림을 그려놓아 가보지 않아도
법정의 모습을 쉽게 머릿속에 그릴 수 있다.

목차

서 설

Ⅰ. 소액사건, 단독판사관할 재판장

Ⅱ. 합의부 재판장

Ⅲ. 집중심리에 대한 법원직원의 설명

Ⅳ. 시범실시 재판 요령
1. 집중심리절차와 개선된 증인신문 방식
2. 개선된 증인심문방식 요약

Ⅴ. 소 감

본문내용

내가 가본 곳은 마포에 있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건물 4층 소액사건, 단독판사관할, 합의부 3곳 이었다. 오후 2시에 갔지만 아쉽게도 합의부 판사님들의 조시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오히려 몰래 껌을 씹다 법원직원으로부터 주의를 받기까지 했다. 재판정 내부 구성을 도표로 간략히 도식해봤다.
법학도이면서도 법학의 실질적인 실현장소인 재판정을 3학년이 되어서야 그것도 과제에 의해서 가보게 된 것이 부끄럽지만 새삼스러웠다. TV에서 보는 재판의 다이나믹한 장면을 상상해왔지만 재판정은 사무실같다는 느낌이 강했다. 판사, 원고, 피고, 증인들 앞에 놓인 앉은 키 만큼의 서류들과 정신없이 서류를 뒤적이는 판사, 증인, 변호사 때문이었던 것 같다. 차라리 법학을 분쟁해결의 칼로써 이용하는 법조인보다 학문으로써 사용하는 학자들이 훨씬 부러워보였다.

참고자료

· 마포 서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