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dore J. Lowi의 정책유형론

소개

본 글은 Thedore J. Lowi의 정책유형에 관한 두 논문을 정리하고 이를 통신시장에 대한 정책에 대입하여 설명한 글입니다.

목차

1. American Business, Public Policy, Case-Studies, and Political Theory(1963)
1- 현존하는 개념들: 권력에 대한 이론이 없음
2- 권력의 장(arena): 사례를 위한 해석적 설계(interpretative scheme)

2. Four Systems of Poicy, Politics, and Choice(1972)

3. Lowi의 유형화에 장점과 단점, 그리고 예시
1- IT정책 중 통신시장 정책의 유형분류 예시

본문내용

1. American Business, Public Policy, Case-Studies, and Political Theory(1963)
-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사례연구는 정치분석에 중요한 방법론 중 하나인데, 이들 연구를 가지고 이론화를 할 필요가 있음
○ 현존하는 개념들: 권력에 대한 이론이 없음
- 사례연구를 통해 권력과 공공정책에 대한 일반개념이 나옴. 여기에서 집단이론(다원주의), 엘리트 이론, Schattschneider의 접근법이 도출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 각각은 그들의 사례들을 잘 설명해준다. 그러나 이들 세 가지 모두 일반이론으로서는 부족하다. 이들이 가진 문제점은 이들의 주장들이 검증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고, 누적적이지 않고, 주장과 이론간 논리적 연결이 부족하다.
⇨ 그래서, ‘American Business and Public Policy’가 일반이론을 발견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다.
- American Business and Public Policy는 외교정책의 결정과정과 관련된 집단들간의 의사소통흐름에 관한 연구로 시작된 것인데, 다원주의 프레임워크가 연구자들의 주장들과 잘 맞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관세정책결정과 관련한 몇 가지에서 엘리트 접근법이나 계층화 접근법도 잘 맞는 부분이 있었다.
- IT정책 중 통신시장 정책의 유형분류 예시
IT정책 중 통신시장 정책은 반도체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가장 큰 시장에 대한 정책 중 하나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무선통신회선수는 전 국민의 수를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관련된 정책이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천문학적이고, 정책의 방향에 따라 사회적 영향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통신시장 정책 중 여러 이익이 집결되어 있는 것을 하나 뽑자면, 4번째 이동통신 사업자 문제이다. 이는 이동통신 사업과 관련하여 일종의 경제적 규제와 같은데, 이를 Lowi의 정책유형에서 과연 규제정책으로만 분류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