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업 규제정책에 대한 분석

소개

본 글은 이동통신사업에 대한 규제정책에 대해서 Spitzer의 정책유형분류에 따라 분석한 글입니다.

목차

1. Robert Spitzer의 정책유형이론

2. 한국 이동통신서비스의 이해
(1) 한국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발달과정과 현재
(2)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

3. 이동통신사업의 규제에 대한 분석
(1) 경제적 규제정책
(2) 사회적 규제정책

4. 정리

본문내용

1. Robert Spitzer의 정책유형이론
Robert Spitzer는 Theodore J. Lowi의 유형론이 가지는 문제점으로 하나의 정책사례가 둘 이상의 정책유형에 동시에 속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특히 규제정책을 세분화 하여 Lowi의 유형론을 더욱 구체화시켰다.
Spitzer는 규제정책에 대하여 경제적 규제정책과 사회적 규제정책으로 구분하였고, 경제규제정책은 분배정책에 가까운 반면, 사회규제정책은 재분배 정책에 가깝다고 주장하였다.
경제규제정책은 가격이나 시장참여의 제한을 통해 대상집단을 규제하려고 한다. 역가가 오래된 규제정책 영역으로서, 전형적인 하위정부의 형태를 띤다. 따라서 경제규제정책의 주무행정기관은 의회의 소위원회와 관련 이익집단으로부터의 압력에 민감하다. 경우에 따라 이익집단에 포획되어 버리기도 한다.
사회규제정책은 개인의 행동양식에 변화로 목표를 달성하려한다. 그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광범위하다. 이 사회규제정책의 주무행정기관은 이익집단으로부터의 압력에 덜 민감하다.
Spitzer는 Lowi 모형의 유용성 제고를 위해서, 강제의 가능성과 적용대상을 보는 관점이 기존의 이분법적 개념에서 연속적인 개념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다시 말해, 각 유형은 분절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정책은 여러 정책유형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Spitzer의 세분화된 유형분류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 중 핸드폰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규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2. 한국 이동통신서비스의 이해
(1) 한국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발달과정과 현재
1980년대 중반에 아날로그 방식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국의 이동통신 산업은 시작되었다. 이후 CDMA 방식의 이동통신기기가 개발되어 세계 최초로 이 기술을 상용화하면서 전 세계 이동통신업계를 주도하는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기존 한국이동통신(현 SKT)의 시장독점을 완화시키기 위해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시장진입이 허용된 회사는 신세기 이동통신이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