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본의 장기침체

소개

도움이 되시길~~

목차

※일본경제 침체의 원인
1.저축과잉
2.금융자생력의 취약과 금융개혁의 부진
3.성급한 재정긴축
4.디플레이션 탈피 정책의 실패와 엔화 환율
※일본경제는 어떻게 해야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까?

본문내용

그러면 일본경제는 어떻게 해야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일본정부의 제일 목표는 디플레이션 탈피이다. 부실자산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고 기업의 수익을 활성화시키려면 디플레이션을 탈피해야 한다. 즉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상품가치를 높이는 정책을 취해야한다. 그래서 일본은 금융완화 정책, 통화의 유동성을 높이는 정책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총수요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총공급을 줄여주면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공급자시장이 나타날 것이고, 공급자 시장이 나타나면 기업은 이익을 남길 수가 있으며, 기업이 이익을 남기면 생산을 늘리고 고용을 늘리며 투자를 늘리게 된다. 투자가 늘면, 투자의 가속도 원리가 작동을 하고, 승수효과가 나타나며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재 일본경제의 상황은 그리 밝지 않다.
세제개혁을 포함한 최근 몇 년 사이의 구조개혁 논의, 특히 그 이전부터 거론된 금융재정정책에 의한 유효수요 창출 정책은 [낮은 투자수익률=과잉투자 및 과잉설비]라는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결국 일본정부는 물론 가계와 기업들은 투자수익률을 높이는데 몰두해야 한다. 특히 가계부문의 엄청난 금융자산을 투자자금화 해야한다. 금융기관은 리스크 회피성향이 강한 가계를 유인하기에 충분한 높은 수익률의 금융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참고자료

· · <조종화 편, "1999-2000년 세계경제전망", KIEP, 1999>
· · 서울경제신문 2003-04-01
· · 한겨레신문 [일본 장기침체 해법 동남아서 찾아] 2003.01.29
· · [서울경제] 오태헌<노무라종합연구소 서울지점 부소장ㆍ경제학 박사>의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