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정책평가에서의 주민참여 - 정책평가에서 주민참여의 의의와 기능 및 저해요인과 해결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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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평가에서 주민참여의 의의
2. 정책평가에서 주민참여의 기능
3. 정책평가에서 주민참여의 저해요인
4. 저해요인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대중매체의 확산은 주민들로 하여금 행정에 대한 참여를 증대 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정책평가에도 영향을 끼쳐 주민들로 하여금 정책평가에도 참여를 하게 만들었다. 본 글은 이러한 정책평가에 있어 주민참여의 의의와 기능, 저해요인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정책평가에서 주민참여의 의의

정책평가란 특정 원인의 해결을 위해 시행한 정책이 그 정책 원인에 부합되는 정책인가, 즉 특정 정책의 효과성을 따져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평가에서의 주민 참여란 평가대상이 되고 있는 정책과 관련 되어 있는 주민들이 그 평가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이는 정책의 평가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증대시켜 평가의 민주화, 효율화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2. 정책평가에서 주민참여의 기능

첫째, 정책평가를 통하여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있다. 정책이란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 되는 것이므로 정책평가를 통해 세금의 활용이 잘 되었는지, 낭비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둘째,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하여금 성과를 산출해야 한다는 책임을 인식시켜 준다. 주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예산을 사용하였으니 이에 따른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성과는 정책평가를 통해 판가름 할 수 있다.
셋째,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표현의 수단이 된다.

참고자료

· 김홍배 저, 정책평가기법, 나남 2012
· 박홍휸 저, 정책평가론(실제와 사례), 대영문화사 2012
· 박병식 저, 정책분석론 정책평가론, 시대고시기획 2010
· 이윤식 저, 정책평가론, 대영문화사 2010
· 에버드 비둥 저, 정책평가개론, 한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