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시 유의사항

소개

제가 생활법률 시간에 발표했던 레폿입니다

목차

◈금전거래시 유의사항
◈금전거래에 있어서 확실한 이행방법 확보
◈민사소송의 절차
▣업무흐름도
▣가압류의 의의와 종류
▣가압류의 의뢰전 조사사항
▣가압류 의뢰
▣가압류 신청
▣가압류 집행
▣가압류 집행후의 조치사항
▣가압류 집행후의 취소
▣해당공탁금 회수(위임기관에 통보, 의뢰)
◈금전채권의 강제집행
◈금전소비대차계약이란
◈소비자파산신청의 절차
◈공탁의 의의
금전거래관련 여러 가지 생활 상식 (Q & A)

요약 발표문

본문내용

◈금전거래시 유의사항
①거래는 명확히 하여야 한다.
-금전대차계약을 서면화.
우선 당사자를 명확히 할 수 있고, 그리고 계약 존재를 명확히 하여 차주가 사망했을 경우 등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상속인에게 증서로 이를 쉽게 설명이 가능하고, 증서를 만들면 돈을 빌려주는 자 뿐 아니라 돈을 빌린 자에게도 유리한 경우가 많다.
②상대방을 잘 확인하자.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상대방의 재력과 신용은 스스로 확인.
상대방의 신용과 재력이 의심스러울 때는 회수확보를 위한 담보 취득.
㉠인적담보: 제3자로 하여금 보증이나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는 것(제3자의 재력도 확인)
㉡물적담보: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가등기를 설정하는 방법,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는 방법, 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담보로 받아두는 방법.
③돈을 빌릴 때 유의할 점.
-계약서의 내용 상세히 파악.
-연 2할 5푼을 초과하는 높은 이자의 약정은 무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