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분배에 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1. 경제 성장의 의미
2. 분배의 의미
3. 성장과 분배의 딜레마

Ⅱ 본론
1. 경제성장의 요인
2. 한국의 경제성장요인
3. 한국 경제성장의 허구
4. 지니(Gini)계수
5. 한국의 지니계수
6. 소득양극화를 만들어내는 요인
7. 한국 노년층의 빈곤율
8.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설과 법인세 인하
9. 공적연금제도를 통한 부의 재분배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경제 성장의 의미
경제의 성장은 경제의 규모가 커가는 것이다. 경제성장은 보통 ‘국내총생산’, 즉 GDP(gross domestic product)의 증대로 나타낸다. GDP란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일정기간에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다. 이전에는 ‘국민총생산’, 즉 GNP(gross national product)를 경제지표로 많이 사용하였지만, GDP는 지역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GNP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소득은 한국의 GDP에는 포함되지만, 한국의 GNP에는 포함되지 않게 된다.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해외기업들이 많아지고, 반대로 해외에서 활동을 하는 국내기업도 증가함에 따라서 한나라의 경제활동이 얼마나 활발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GDP가 더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GDP가 커진 만큼 인구도 늘어나면 사람들의 생활수준은 달라질 것이 없으므로 엄밀한 의미의 경제성장은 1인당 GDP의 증가로 정의된다.
1인당 GDP가 커지면 과연 사람들의 삶은 나아지는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고도성장을 달성한 우리가 보릿고개를 벗어났고, 컬러텔레비전을 시청하며, 해외여행을 즐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건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일단 옳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GDP가 국민의 복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서 경제성장의 표준인 국민 1인당 GDP 성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가 존재하게 된다.

2. 분배의 의미
2013년 현재 삼성전자 임원들의 평균연봉은 52.1억원이며, SK의 임원의 연봉은 51.8억원이다. 또한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임직원들의 평균연봉은 8,860만원이다. 반면 결식아동은 4만 여명정도이고, 서울의 노숙자는 700명을 넘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09년 현재 4인 가족기준 월 소득 136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는 157만 명이며, 88만2929가구로 조사가 되었다 또한 상위 소득 120% 이하인 차상위 계층까지 합하면 전체빈곤층은 2009년 기준으로 340만 명이며, 165만 가구에 이르게 된다.

참고자료

· 김기원, 김상조 공저(2013), 생활 속의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고창민(2009), 공적연금제도 제정방식비교분석 : 경제성장과 소득재분배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질서경제학회
· 전송기(2013),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OECD 꼴지,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