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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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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12.05 최종저작일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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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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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조. 일 수호 통상조약의 배경에는 운요호 사건과 강화도조약을 계기로 들어가야 한다. 강화도조약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고 또는 조일수호조규라고 불리는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평등 조약이다. 불평등 조약은 한마디로 자본주의 제국주의 침략을 국제법상으로 제도화 한 것이다. 운요호 사건은 미국에게 당한 것을 똑같이 조선에게 한 행동이며 이것을 토대로 조선에게 억지로 책임을 물어서 문호가 개방되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은 조선에게 있어서 아주 불리한 조건이라는 점이다. 강화도 조약의 계기로 조, 일 수호통상조약이 맺어지고, 그 중에서 <제1조>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것의 의미는 청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의도이며, 청에 대한 자주국을 포기하라는 의미와 같다. <제4조> 조선 정부는 부산 외에 2개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이 통상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 이것은 경제적인 목적 외에 군사적, 정치적 거점을 확보하려는 의도이다.

    <이하생략>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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