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대응 매뉴얼의 내용분석 및 문제점 탐색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문제
3. 연구방법
4. 연구의 한계점

Ⅱ. 이론적 배경
1. 교권 및 교권침해의 개념
2. 교권침해의 유형
3. 교권침해의 실태

Ⅲ.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의 내용 분석

Ⅳ.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의 문제점 분석
1. 통일성 부족
2. 내용 구성의 편재성
3. 내용적 측면의 문제점
4. 절차적 측면의 문제점

Ⅴ.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추세에 맞추어 고도의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은 끊임없이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기존 교육 주체자의 개념정립의 한계성에서 벗어나, 교육의 당사자를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로 규정하면서 교육현장은 완전히 개방체제로 변하게 되었다. 즉, 학부모가 교육현장을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으며, 자녀교육에 관하여 얼마든지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학교는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주체자인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는 실질적으로 대등한 수평관계로 규정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로 인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교육주체의 개념과 이를 둘러싼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인해 극심한 혼란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또한 학습자와 학부모의 권한이 커지게 되면서, 종래의 교사를 교육주체의 중심적 개념으로 인식하던 것을 벗어나 교육의 측면을 지원하는 서비스공급원 정도로의 주변적 역할로 권한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급격히 변해가는 권한 구조는 교육주체별 권한 충돌로 이어져 현재 우리 교육현실은 교실붕괴, 교권침해, 공교육의 부실로 이어져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권침해로 인한 교권붕괴 현상은 매우 위기적인 현상이며, 최대 현안이자 난제로 떠올랐다.
교원의 교육권의 존재이유는 학습자의 학습권의 보장에 있으며, 나아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에 실현에 있다. 따라서 교원의 교육권의 보장은 곧 학생의 학습권의 실현을 의미한다는 인식 하에 교원의 교육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헌법 이론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참고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2). 교권 보호 종합 대책.
· 경기도교육청(2012). 새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권 보호 종합 대책.
· 광주광역시교육청(2012). 교권 보호 및 증진 방안.
· 대구광역시교육청(2012). 교권보호 기본 매뉴얼.
· 대전광역시교육청(2013). 교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 부산광역시교육청(2012). 교권침해 대응요령.
· 서울특별시교육청(2013). 학습권 교육권을 함께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2013). 행복배움터 실현을 위한 교권보호 길잡이.
· 전라북도교육청(2013).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
· 신정기(2011). 교권보호를 위한 종합적 제도 개선 방안. 교학, 128(), 2835.
· 오승호(2011). 교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43(3), 75100.
· 이자성(2009). 경남의 교권침해 실태 및 시사점. 정책포커스 이슈분석, 59, 121.
· 이현수 외(2010). 건강주택 관리요소 도출을 위한 기초 연구 : 생활관리 매뉴얼 분석을 중심 으로. 디자인융복합연구, (24), 6075.
· 정순원(2011). 학생인권보호와교권의존중. 교육비평, (28), 1025.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010). 2009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시.
· 한정수(2010). 교권침해를 둘러싼 법적쟁점 분석과 교권 보호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 한국교육신문(2013. 10. 17).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대책 필요. 7면. http://www.hangyo.com/APP/news/article.asp idx=42705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