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영국과 일본에 대하여

소개

내각제 영국과 일본에 대하여 조사, 분석

목차

Ⅰ. 내각제 국가들과 영국
1. 내각제의 역사
2. 내각제의 특징
3. 내각제의 유형
4. 내각제의 장점과 단점
5. 내각제 정부의 성립과 종결
6. 내각제 국가의 총리

Ⅱ. 내각제 일본
1. 일본의 정치 체제
2. 국가 원수
3. 정치

본문내용

Ⅰ. 내각제 국가들과 영국

1. 내각제의 역사

내각제의 역사는 의회의 발전역사와 같이 한다. 내각제는 혁명의 산물이 아니라 점진적인 개혁의 결과로서 이 과정은 군주와 의회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단계는 군주제가 주도적인 가운데 의회가 자기의 존재를 확대해나간 단계이다.
첫 번째 단계인 17세기말 까지만 해도 영국의 국왕인 제임스 1세는 “군주의 권한은 신이 부여한 것”이라며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의회의 구성원들이 국가의 경제권을 확보함에 따라 자신들의 권한을 확대해 나갈 수 있었다.
두 번째 단계는 군주의 주도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집합체인 의회가 입법권을 갖게 된 단계이다. 국왕이 행사하는 행정권과 구별되어 의회가 입법권을 갖게 되어 헌정의 발전이 일어난 단계로서 이 시기에 이르러 의회는 단순한 국민대표들의 집합체라는 성격을 벗어나 국가를 운영해 나갈 법을 만드는 권한을 갖는 입법부가 되었다.

<중 략>

3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가 끝난 뒤에는,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심의된다. 본회의에서는 법률안이 회부된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사에 대해 보고한다. 필요에 따라 법률안에 대한 찬·반에 대해 연설하는 식으로 토론한다. 토론이 끝난 뒤에는 의장이 위원회 표결의 결과를 보고하고, 본회의 표결에 들어간다.
4.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의장이 법률안을 심의하지 않은 다른 원(院)으로 송부한다. 법률안을 송부 받은 원(院)도 위원회의 심사, 본회의의 심의 등을 거쳐 표결한다.
5. 법률안은 헌법으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이 가결했을 때에 법률이 된다.
6. 법률이 성립하였을 때에는, 나중에 법률을 심의한 원(院)의 의장이 내각을 경유해 천황에게 주달한다.
7. 법률은 주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포되지 않으면 안 된다. 법률은 주임 국무대신이 서명하고, 내각총리대신이 연서한다. 법률은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공포된다.
8. 공포된 법률은 부칙이 정하는 날에 시행된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과 같이 규정할 수도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