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자유주의 및 세계화의 경향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와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 논의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와 우리나라 사회복지
2. 세계화와 우리나라 사회복지
3.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세계화는 신자유주의와 일체화 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역시 세계화와 마찬가지로 어느 한 사람, 어느 학파의 경제 이론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 발전과 더불어 형성, 발전되어 온 경제 사상, 체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개인과 시장의 자유방임을 옹호하여 국가의 개입을 반대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으며, 시장 근본주의라는 성격을 띤다.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는 시장이 개인들의 능력과 창의성에 따른 경쟁을 촉진하고 이에 따라 개인들의 능력을 차별화하고 보상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본다. 신자유주의란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축소(탈규제, 민영화)와 대외 개방(자유화)을 통하여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전체(국가 또는 세계)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사회이념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최근 신자유주의 및 세계화의 경향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와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 논의해 보겠다.

Ⅱ. 본론

1. 신자유주의와 우리나라 사회복지

신자유주의에서 세계화의 논리와 함께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논리가 자유화의 논리이다. 세계화가 자본의 지역적 한계를 철폐시킴으로써 자본 축적의 토대를 전 세계로 확대시키고자하는 논리라면, 자유화는 자본의 세계화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의 창출을 위한 논리이다. 오늘날의 국제 정세는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그 특징으로 하며,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세계화이다. 따라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자유화는 개념적으로는 구별되지만, 양자 상호간의 긴밀한 연관성 안에서 의미를 지닌다.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회 민주주의자들과 복지 축소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사회의 빈곤을 줄이고 모든 시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양집단의 차이는 빈곤에서 탈출하는 방법과 사회 불평등 문제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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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고세훈, 국가와 복지, 아연출판사, 2003.
· 표갑수,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사, 2006.
· 안병영 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나남출판사, 2000.
· 김세균, 자본주의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한계,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 김연명, 최근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와 그 성격 : 국가복지의 확대, 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학술대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