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칭적 상호주의와 비대칭적 상호주의적 군비통제

소개

대칭적, 비대칭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군비통제에 관한 발표 자료 입니다.

목차

1. 상호주의 군비통제 비교
2. 대칭적 상호주의
3. 군비통제의 목적
4.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 세부사항
5. 비대칭적 상호주의
6. 2.13 합의

본문내용

북 , 미 제네바 합의 (1994.10) - 6 자회담 2.13 합의 - 미 , 소간의 핵무기 통제 - 유럽 재래식무기 감축 협정 (CFE) 사 례 위협 , 군사력 구조의 비대칭적 성격 상호공멸에 대한 공통된 위협 인식 , 군사력의 구조나 운영방식의 대칭성 존재 조 건 군사적 수단 + 비군사적 수단 ( 정치 , 경제적 기제 ) 당사국간 상호주의에 입각한 군사적 수단 통제수단 어느 일방의 특정 군사력만을 통제대상으로 선정 상호 대등한 전력에 대한 상쇄 통제대상 비대칭적 상호주의 (Asymmetric Reciprocity) 대칭적 상호주의 (Symmetric Reciprocity) 구 분 상호주의 군비통제 비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