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주의 발전의 저해요소와 해결방안

목차

1. 서론

2. 본론
1) 한국민주주의 발전의 저해요인
① 중앙집중화
② 냉전반공이데올로기
③ 경제력의 집중
④ 중앙집권화된 관료기구
⑤ 이념갈등: 세대요인과의 상승효과
2) 한국민주주의 발전의 저해요소에 대한 개선방안
① 지역균열정치구도의 극복을 위한 방안
② 계급계층 및 이념 갈등의 평화적 관리방안 모색
ⅰ) 산업관계의 제도화
ⅱ) 분배수준
ⅲ) 이념문제의 제도화
ⅳ) 시민사회의 합리적 활성화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시민사회는 주로 그것이 수행하는 기능의 차원, 기능이 수행되는 사회적 위치와 관련된 영역의 차원 그리고 당위적 차원에서 인식되고 있다. 기능을 강조하는 차원에서는 시민사회가 물질적 잉여가 아닌 공민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결사체라고 인식한다. 그 결사체에 정당이나 이익집단까지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좁은 의미의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당 등의 정치조직이나 잉여를 추구하는 경제계는 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역 차원에서는 국가/정부가 잘 수행하지 못하는 기능에 관련된 영역이라는 관점에서 시민사회를 이해한다. 국가영역의 잔여영역이라는 차원에서는 국가로부터 독립된 자발적 집단행동을 통해서 국가의 권력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넓은 의미의 정치공간이라는 것이다. 정치공간이기 때문에 공적 영역이고, 따라서 주체인 시민결사체가 그 안에서 보다 큰 사회적 목표를 위해 자원해서 봉사한다는 것이다.

<중 략>

오늘날 많은 정치사회적 갈등이 시민사회단체의 주도에 의하여 제기되고, 중재되고, 해결되기도 하며, 많은 중요 이슈들의 해결방안 모색과 그를 위한 정책시행이 이들에게 위임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합리적인 행위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활성화되는 것은 많은 정치사회적 갈등을 옳게 해소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또한‘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시민교육의 주역으로서 그들의 합리적인 역할도 중요하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 스스로가 그들 활동의 활성화와 합리성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지만, 정치권에서도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차원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즉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지 않았으면서도 큰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단체의 정치참여방식이나 투명성, 책임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함세웅, 기억과 전망 2008년?통권 19호, 서울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8년
· 박기덕,“필리핀 정치변동과 시민사회의 역할”, 한국정치학회보 36집 1호
· 최장집,“한국민주주의의 제약조건들”, 민주주의와 인권 창간기념논문
· 박기덕,“한국정치의 갈등 분석과 해소방안의 모색”, 민주주의와 인권 제6권 1호
· 장현규,“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발전”, 정신문화연구 제28권 제4호
· 장 훈,“한국 민주화 20년과 2007년 대선”, 현대정치연구 2008년 가을호 제1권 제2호
· 안병길,“자유권위주의와 경제발전”,http://ahnabc.blogspot.com/2009/09/blog-post_18.html (검색일자:2011.05.17)
· 김일영,“한국의 정치·경제적 발전경험과 그 세계사적 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