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외교정책

Ⅲ. 한국 외교정책의 배경과 특성
1. 지정학적 요인과 역사적 요인
1) 개항 전의 한국외교정책
2) 개항 후의 한국외교정책
2. 이념적 요인

Ⅳ. 한국의 외교정책의 현황
1. 미국과의 외교정책
2. 일본과의 외교정책
3. 중국과의 외교정책
4. 러시아와의 외교정책

Ⅴ. 한국 외교정책의 문제점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의 국제정치질서는 동서 냉전구조가 와해되고 새로운 세계질서가 성립되는 전환기적 시점에 놓여있다. 따라서 세계질서는 탈냉전, 탈이념, 탈군사화를 표방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강대국들 간의 군사적 대결정책이 지양되면서 세계적 차원의 대규모 전쟁의 위협은 감소되어가고 있으나, 강대국들 간의 힘의 공백과 군사적 통제기능의 약화로 국가 이기주의와 민족주의, 인종과 종교적 갈등에 의한 마찰과 분규로 지역분쟁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탈 냉전시대의 새로운 국제환경은 과거 냉전시대에서보다 오히려 더욱 불안정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각국의 외교정책에도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냉전시대에는 외교정책의 핵심이 국가의 안보구축에 있었으며, 안보의 개념도 군사안보를 중심으로 설정이 되었으나 탈냉전시대에는 안보의 개념이 군사적인 안보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인 측면을 총망라하는 포괄적인 안보의 개념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의 군사적인 대결 구조가 점차 경제적인 경쟁구조로 변모함에 따라 국가 간에는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경쟁이 가열되는 경쟁적 공존의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현재의 새로운 국제질서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군사력 중심의 안보외교에서 경제외교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 탈냉전의 시대는 이전의 냉전시대와는 다른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는데,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첫째, 외교정책의 변화는 이른바 ‘국경 없는 세계’로 표현되는 세계화의 진전이다. 과학기술과 정보산업 등의 발전에 따라 국가와 지역 간의 교류 및 상호의존성은 비약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둘째,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가 일정하게 쇠퇴하는 대신 세계질서의 다극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이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정치적 역할까지 증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강대국 간의 힘이 다원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본 리포트에서는 한국 외교정책의 특성과 현황과 배경을 중심으로 문제점들을 서술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달중, 「한국의 외교정책」, 서울 : 오름, 1998.
· 김달중, 「외교정책의 이론과 이해」, 서울 : 오름, 1999.
· 유현석, 「국제정세의 이해」, 서울 : 한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