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장단점 분석

소개

조세지원의 개념, 조세지원제도의 유형,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의 장단점, 단계별 조세지원 체계, 우리나라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현황, 외국의 중소기업 조세지원정책,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조세지원이란?

2. 조세지원제도의 유형
1) 형식적 유형
2) 목적별 유형

3.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의 장단점
1) 조세지원제도의 장점
2) 조세지원제도의 단점

4. 단계별 조세지원 체계
1) 창업단계
2) 투자 및 자금조달 단계
3) 운영단계
4) 구조조정 단계

5. 우리나라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현황
1) 직접감면제도
2) 간접감면제도

6. 외국의 중소기업 조세지원정책
1) 미국
2) 일본
3) 대만

7.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1) 기본방향
2) 중소기업 정의 방법 및 범위기준 개선방안
3) 중소기업 개별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4) 현행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일반적 개선방안

본문내용

조세지원이란 정부가 특정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이나 개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조세체계에서 어떤 규정이 조세지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 조세경감이 조세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념상의 문제가 아닌 분류상의 문제에 속한다.
즉, 전체 조세체계를 기본골격 또는 표준에 해당하는 규정과 표준에서 벗어나는 규정으로 분류한 다음, 해당 표준에서 이탈하는 항목을 조세지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조세지원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면 조세지원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첫째, 조세규정에 의해 특정산업의 활동이나 납세계층이 조세혜택을 향유하여야 한다. 만일, 조세혜택을 모든 경제활동이나 납세자가 공통으로 향유한다면 이는 해당국가 조세체계의 특수성이지 조세지원이 될 수 없다. 둘째, 조세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조세가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특정한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셋째, 해당 조세의 범위가 충분히 넓어 적정한 표준과 이로부터의 일탈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조세지원 규정은 조세체계의 개편을 통하여 폐기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가능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른 조세규정에 의해 해당규정이 상쇄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은 판별기준을 놓고 보면 우리의 경우 대체적으로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담의 경감이 조세지원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세지원을 정부가 추진하는 배경은 경제적 차원에서 자원이 특정분야에서 사회적 최적에 이를 만큼 충분히 배분되지 않으므로, 조세지원을 통해 해당 부문에 대한 자원배분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부문에서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한다면, 정부의 개입으로 자원배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조세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는 시장이 모든 비용과 편익을 포함하지 못하여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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