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1.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
1-1. 양극화 현상 문제
1-1.1. 양극화 현상의 원인
1-2. 잠재성장률의 하락 문제
1-3. 대기업 위주의 경제력 집중 문제
1-4. 가계 부채

2.대책방안
2-1. 양극화 현상 대책방안
2-2. 잠재성장률의 하락 문제 대책방안
2-3. 대기업 위주의 경제력 집중 문제 대책방안
2-4. 가계 부채의 대책방안

3. 참조

본문내용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첫 번째 문제로 양극화 문제를 들 수 있다. 양극화 현상이란 자원 생산성이 높아 성장하는 부문과 그렇지 못한 성장지체 부문 간의 격차가 확대될 때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자원이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 변화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산업구조가 IT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를 겪으며 이로 인해 여러 경제 부문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로써 근래에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 내수는 침체되어 수출·내수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IT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IT 산업분야와 IT 비산업분야간의 생산과 수출 격차가 해마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다 중화학공업이 육성되면서 경공업은 침체되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 및 기업과 고용, 임금 등 여러 경제 부문에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장기화되면 국가의 장기적 성장 기반이 훼손되는 등 성장 잠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경제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상은 내수부진, 고용구조의 악화로 인한 소득재분배 기능의 부실,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약화 등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1-1.1. 양극화 현상의 원인

양극화 현상의 원인으로는 ①산업구조의 변화 ②경기침체 ③시장개방 경쟁 심화 ④고용구조 변화를 들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외환위기 이후 지식기반산업 및 IT산업 중심으로 ①산업구조의 변화가 진행되면서 주요 수출품목을 생산하는 IT산업, 중화학공업과 그렇지 않은 IT비산업간의 성장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수출은 급격히 늘어났지만 그것이 내수경기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계속되는 내수침체로 소비 및 투자가 줄어들고 있어 ②경기침체도 문제가 되고 있다.

참고자료

· http://www.agendanet.co.kr/zb41pl7/bbs/view.php id=ecosub1no=12
· http://ko.wikipedia.org/wiki/%EA%B0%80%EA%B3%84%EB%B6%80%EC%B1%84
· http://blog.daum.net/shbaik6850/16543463
· http://www.kif.re.kr/KMFileDir/130076313432333750KIFFR201301.pdf
· http://www.kea.ne.kr/upload/cataloguefile/374c72c1b5aeb54f4f15b9e0cafba391.pdf
· http://www.ytn.co.kr/pn/0833201108311102271034
· http://www.kefplaza.com/labor/cm/policyview.jsp nodeId=128idx=2622prodid=7051
· http://www.kea.ne.kr/upload/cataloguefile/a21b428c07386026bf8ca56d28daf5ec.pdf
· http://sbscnbc.sbs.co.kr/read.jsp pmArticleId=10000022729
· 한경비즈니스 기고문 참조(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병윤 저)
·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현황 및 정책대응방향 참조(재정경제부 저)
· 한국경제연구원 KERI Brief 참조( 최원락 연구위원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