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개요와 국내기업 영향

소개

한미 F.T.A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함께 국내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조사해보았습니다.

목차

I. FTA 개요
II. 국내 기업 영향
III. 시사점

본문내용

I. FTA 개요

- FTA란?
자유무역협정(FTA)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 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이라고도 불리며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단일시장의 4단계로 구분된다.

1. 자유무역지역
-가맹국 간에는 관세나 수량제한을 철폐하여 역내의 무역을 자유화하면서 비가맹국에 대해서는 각 국이 독자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초기적 경제통합의 형태이다.
ex) EEFTA, LAFTA

2. 관세동맹
-2개국 또는 다수국이 관세에 관한 동맹을 체결하여 동맹국 간에는 관세를 감면 또는 철폐하는 역내무역 자유화를 꾀함과 동시에 비동맹국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공동 관세를 부과하여 대외적인 관세에 대해서도 역내국들이 공동보조를 취하는 형태이다.

<중 략>

1) 농업 분야
지난 1994년 경상북도 조례에 의해 설립된 경북통상은 경북지역의 농산물 수출확대를 통한 농가진흥에 앞장서고 있는 지방공기업이다. 경북통상은 경북지역의 좋은 농산물을 발굴해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에 신선농산물을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에는 농산가공품을 수출하고 있다. 한-미 FTA가 발효된 지난해 3월부터는 FTA관세철폐품목을 경북지역의 농산품 수출에 반영시키며 2012년 대미수출실적을 2배 이상 성장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북통상은 HS 6단위를 기준으로 도내 수출품목 중 관세 철폐품목을 조사한 결과 곰취절임과 부지갱이절임, 미역취절임, 곶감이 FTA 발효와 동시에 11.20%의 관세율이 즉시 철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1.20%의 관세는 미국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가격경쟁력에 큰 난점으로 존재했지만 고관세가 사라지면서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20% 이상의 가격인하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economy
· 주간무역, http://www.weeklytrade.co.kr
· 미시간 한국 주재상사 기업 인터뷰, IBIS World, 코트라 디트로이트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