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정책의 진화과정 사례분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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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책추진의 목적과 기대효과
2. 정책 결정과정
가. 의제의 형성 주도자
나. 이해(참여)집단의 범위와 상호작용과정
3. 결정된 정책의 내용
4. 정책의 집행
5. 정책의 성과
6. 향후의 추진과제

본문내용

1. 정책추진의 목적과 기대효과
의약분업의 기본적인 목적은 의사는 처방을, 약사는 조제를 각각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소비자가 전문 의약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의약품의 오, 남용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처방 없이도 전문의약품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온 오랜 관행으로 인하여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 비해 항생제 등에 대한 내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의약품의 사용량에 있어서도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의약분업을 실시할 경우 의약품의 과잉투약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의약품의 소비감소 등으로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여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의약분업이라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본질적 이유로 의약품 오,남용을 들 수 있다. 의약분업이 실시되기 이전에서 약국에서는 모든 의약품을 자유로 판매할 수 있고, 판매량이 많아질수록 이윤이 늘어나므로 과다 투약의 경향이 심했다. 병 의원에서도 환자에게 투약하는 약이 많아질수록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액이 늘어나고, 약의 마진도 많아지므로 필요하지 않은 약을 투여하는 것이 의료계의 불문율이다. 또한 약의 종류 선택에도 이윤이 큰 약을 위주로 고르는 경향이 두드려지는 것이 현실이다. 의사 개인이나 혹은 병원 입장에서 이익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 논리라는 굴레에서 누구도 쉽게 벗어 날 수가 없다. 특히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주사제 등의 오,남용은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만큼 자주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없을 정도이다. 의약 분업의 필요성은 의약품 오 남용으로 인한 의료비 낭비를 들 수 있다. 불필요한 약의 투약은 곧 불필요한 의료비의 낭비를 이어진다. 즉 쓰지 않아도 될 약을 씀으로 인해서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의료비가 낭비된다는 것이다. 물론 의약분업으로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는 없으나, 의약분업이 정착되면 의약품 사용량은 점차 감소할 것이고 약제비는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