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금조달에 관한 분석과 바람직한 제도적 발전방향 연구

목차

Ⅰ. 서론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2. 중소기업의 정의 및 역할과 특성
(1) 중소기업의 정의
ㄱ. 중소기업의 질적 정의
ㄴ. 중소기업의 양적 정의
(2) 중소기업의 역할
(3) 중소기업의 특성
3.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황과 역할

Ⅱ. 본론
◎ 중소기업 경영환경 변화
1. 중소기업의 당면문제
(1) 一人多役의 문제점
(2) 人力확보의 어려움
(3) 자금확보의 어려움
(4) 연구 개발력의 미흡
(5) 價格競爭력 확보의 어려움
(6) 각종 규제의 강화
(7) 특허보호의 어려움
(8) 기술수준의 낙후
(9) 제품판매의 부진
(10) 원자재확보의 어려움
(11) 작업환경의 낙후
(12) 양극화 현상의 지속
(13) 생산요소의 편중심화
2. 중소기업 당면문제 해결 및 경쟁력 확보방안
(1) 경영관리상 개선방안
(2) 경영 외적 요인의 개선방안
ㄱ. 거래처의 도난이나 하도급관계에서의 탈락예방
ㄴ. 대기업의 진출에 대비
ㄷ. 유사제품의 출현에 대비
ㄹ. 기업간 과당경쟁의 회피
ㅁ. 납품대금의 지연방지
(3) 경영 내적 요인의 개선방안
ㄱ. 기업주의 자질향상
ㄴ. 고급인력의 유치
ㄷ. 고정자산에의 과대 투자 방지
◎ 중소기업 자금결제 및 조달실태의 문제점개선방안
1. 중소기업 금융의 정의 및 특성
2. 중소기업의 자금결제 및 조달실태
(1) 현황 및 문제점
(2)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구조적 특징
(3) 정책대안 분석의 틀
3.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의 실태와 개선방향
(1) 直接金融
(2) 어음제도
ㄱ. 중소기업의 어음거래 현황
ㄴ. 중소기업의 어음거래 문제점
ㄷ. 어음제도의 개선방안
① 정책방향
② 어음 발행요건 강화
③ 어음할인의 활성화
④ 수취어음의 위험분산 강화
⑤ 배서횟수 제한 등 기타 보완방안
(3) 신용대출제도
ㄱ. 신용대출의 현황 및 문제점
ㄴ. 신용대출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① 정책방향
② 신용정보의 투명성 확보
③ 위험부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④ 신용대출의 회수 가능성 제고
⑤ 물적 담보를 대체할 수 있는 보증수단 개발
⑥ 대출시장 여력 확대
(4) 신용보증제도
ㄱ. 신용보증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① 신용보증제도의 구조
② 신용보증제도의 이용실태 및 문제점
ㄴ. 신용보증제도의 개선방안
① 정책방향
② 신용보증제도의 구조개편
③ 보증재산의 효율적 조달
④ 대위변제율 감소를 위한 보증위험 분담
⑤ 신용보증에 대한 평가기준의 개선
⑥ 신용평가기관의 업무개선
◎ 중소기업의 정책금융제도
1. 중소기업 정책금융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재정자금
(2) 금융자금
2. 중소기업 정책금융제도의 개선방안
(1) 재정자금의 신축적 운영
(2) 재정자금 위주의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
(3) 재정자금의 효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4) 국제규범에 맞는 지원제도 정비
※ 중소기업 자금결제 및 조달실태와 금융지원 제도의 문제점개선방안 요지

Ⅲ. 결론

◎ 맺음말

※ 참고문헌자료출처

본문내용

Ⅰ. 서론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환경은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급속한 환경변동 속에서도 그동안 중소기업은 기술혁신과 함께 우리 경제?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래서 과거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움직임이 더욱 대두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그 역할 또한 강조되고 있다. 대기업보다 작은 규모이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전체 약 9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생산수준, 부가가치 측면에서 우리 경제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우리나라 기업체 수의 99%, 종업원의 70%, 부가가치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많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은 대기업의 발전에도 중요한 요체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경영여건이 취약하고 자금난이 심각한데, 그 주요 원인으로 자금거래 및 조달시스템의 문제를 들 수 있겠다.

<중 략>

넷째, 중소기업 중에서도 전체의 98.9%를 차지하고 있는 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시급하다. 엄연히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열세로 인해 적절한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지에서는 경제의 뿌리가 되고 있는 소기업을 지원하는 SBIC 같은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경제와 가장 밀접한 소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꼭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역할이 점점 증대해 가는 시점에서 중소기업의 금융환경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며, 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금융시장의 가교 역할을 하는 신용보증제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도 그 중요성에 있어서 대기업에 비해 뒤지지 않는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은 산업의 저변을 이루면서 독과점 시장구조의 방지, 노동력 흡수 및 지방경제의 선도 등 다양한 경제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참고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 기획예산처 - 『예산개요』, 각 년도.
· 국민은행(각 년도) - “중소기업 금융실태 조사보고서”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금융이용 길잡이”, “외국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 산업연구원 - “KEIT 정책자료 : 중소기업 금융 원활화 방안”
· 중소기업진흥공단 - 『연차보고서』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경영실태 조사보고”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중소기업 육성 시책”, 중소기업청.
· 신용보증기금 - “세계 신용보증제도”, “기금업무안내”
· 김유채 - 『작지만 강한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 김종재 - 『중소기업 경영론』, 박영사.
· 박재린 - 『최신 중소기업 경영론』, 서울 무역경영사.
· 이병연 - 『우리나라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http://www.bok.or.kr/ 한국은행
· http://www.kfsb.or.kr/ 중소기업 중앙회
· http://www.bizonk.or.kr/ 중소기업진흥공단
· http://www.smba.go.kr/ 중소기업청
· http://www.pcsme.go.kr/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http://www.sinbo.co.kr/ 신용보증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