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한국의 지역균형발전 비교(서부대개발과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의 방향성)

목차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Ⅱ. 중국과 한국의 지역 균형 발전의 현황
1) 중국의 12차 5개년 계획
2) 한국의 제 4차 국토종합계획

Ⅲ. 중국 서부대개발과 우리나라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비교

Ⅳ. 세종시를 통해 본 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

Ⅴ. 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의 방향성

본문내용

80년대 산업화로 인해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이 가속화됨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국토 정책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노력을 해왔지만 빈번히 실패함
지역불균형으로 인해 지방경제의 침체와 지역갈등이 표출되고, 국민통합을 저해할 정도에 이름
현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지역균형발전에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옴
중국과 한국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비교하고 국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함

<중 략>

◎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국민 모두가 깨끗하고 쾌적한 동네에서 이웃과 어울려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
- 누구나 저렴하고 살기 좋은 집에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
◎ 지속 가능한 국토 및 자원 관리
- 지속 가능한 국토개발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국토를 조성
◎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

참고자료

· 대한민국 정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2005.
· 오채영, 『지역균형발전정책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경원대학교, 2005 .
· 왕산산, 『중국의 지역 격차에 관한 연구 : 지역균형발전전략에 대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서울 : 成均館大學校, 2011 .
· 장강지 서운석, 『중국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진행과정 및 효과분석 -서부대개발 정책을 중심으로』, 한중사회과학학회 2005.
· 최진혁,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발전과제』,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7.
· “중국2010서부경제발전청서”, http://blog.naver.com/ejhent11/40119035602
· “세종시 BRT효과 프리미엄”, http://blog.naver.com/nokwon36?Redirect=Log&logNo=50167956717
· 이데일리, “세종시 행정 비효율성”,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11&newsid=01148006603003096&DCD=A00101&OutLnkChk=Y
· 충청투데이, “첫 추가 인력충원 108명 큰 성과”,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6246
· 아시아경제, “지경부,내년 지역전략산업육성에 3200억 투입”,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120310265886965
· 행복청 홈페이지, http://www.mac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