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동방임에 대한 보고서(관련법률 및 서비스 절차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 방임 사례
2. 방임 아동 서비스 절차
3. 사례에 적용되는 법률 및 행정체계
4. 사례에 적용되는 서비스 외의 서비스

Ⅲ. 결론
1. 방임 관련 법률 및 행정체계의 한계점
2. 방임 관련 법률 및 행정체계의 보완점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아동학대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아동방임의 정의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이다.
보건복지부(2006)는 아동방임의 유형을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정서적 방임으로 구분한다. 물리적 방임은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장시간 위험하고 불결한 주거환경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적 방임은 학교에 무단결석하여도 고의적으로 방치하거나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숙제 및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의료적 방임은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소홀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적 방임은 아동과 대화를 하지 않거나 안아주는 등 아동이 필요로 하는 애정표현과 적절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지 않는 것, 신체적 접촉을 피하는 것, 아동과의 약속에 무관심한 것 등 정서적 결핍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중 략>

1) 아동방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합의가 필요하다.
-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주변인들이 무관심하기 보다는 신고하는 것에 대해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나 방임의 신고는 주위의 목 격자가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가 일어나고 있는 당시에 즉각 신고할 것인가를 매우 망설이다가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아동학대와 방 임의 심각성에 대하여 사법기관을 비롯한 사회적인 인식의 증진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더불어 형사적인 처벌까지는 필요가 없는 단순한 아동학대 또는 방임사례를 경 찰이 접수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하여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사법기관과의 긴밀한 연계체계가 이루어져야 한 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039&efYd=20130323#0000
·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http://www.dreamstart.kr/sub_01/body04.asp )
·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 질환 전문병원 http://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한국/
· 샬롬알콜 상담센터 (http://www.15777507.com/ )
· 허그맘 아동청소년 심리센터 http://www.hugmom.co.kr:447/
· 이호균(2006), 아동학대의 실태 및 법적 한계와 개선방안, 가족법연구 제20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