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 정의와 사회적 관점,인권침해현황,제도적 장치 및 국외현황

목차

1. 개요_누가 소수자인가

2. 서론_미혼모의 정의

3. 본론
1) 문제제기
2) 미혼모 유형과 사회적관점
3) 미혼모의 인권침해현황
4) 법적, 제도적 장치
(1) 미혼모 관련 법률 및 제도
(2) 미혼모 관련 시설
(3) 미혼모에 대한 경제적·문화적 지원
5) 국외 현황
(1) 스웨덴 (5) 프랑스
(2) 덴마크 (6) 영국
(3) 독일 (7) 일본
(4) 미국 (8) 중국

4. 결론

본문내용

1. 개요_누가 소수자인가
우리는 먼저 이 지구상에 그리고 한국에서 미혼모로 살아가는 이들은 도덕적, 사회적 이슈와 문젯거리가 되고 있다. 나라마다 그들을 대하는 방식과 생각의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사회는 미혼모들에게 어떠한 태도로 다가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들은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따듯하지 않으며, 그들도 차별받고 판단 받는다고 체감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그들을 소수자라하고 하는데 소수자란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대문에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서 차별을 받으며 차별을 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소수자의 결정기준은 신체 문화적으로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가 있거나 그럴 것이라고 여겨지는 경우로 (미국사회의 흑인, 무슬림여성, 일본의 민족학교 학생 등) 식별가능성이 있어야한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의 권력에서 열세에 있거나 여러 가지 자원을 동원하는 능력에서 뒤처지는 경우이며 그 집단의 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차별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이 차별 받는 소수자 집단에 속한다고 느끼고 있으며 결론은 구성원의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편견과 차별의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박경태, 2007).

<중 략>

6)영국
영국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10대 미혼모 비율이 높아 다른 유럽국가 수준으로 미혼모 수를 줄이는 것과 사회적 배제문제 해결위해 보건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통합적 대책을 수립한다.
(1)10대 임신 관련 정책
-2010년까지 18세 미만 임신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이고, 10대 부모의 교육, 훈련, 고용수준을 60%까지 끌어 올려 이들의 사회적 배제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다.
교육유지수당 학생 부모를 위한 돌봄 서비스 준독립주택 제공 Sure Start Plus(일종의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10대 임신율이 가장 높은 35개 지방정부에서 시작하였다. 사회적 배제위험을 줄이고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위기개입의 성공적인 사례들이 많다.
(2)한부모가족 지원정책
소득보조, 구직자 수당, 아동 부양비, 아동 수당, 아동 세액 공제, 모자보건, 아동신탁 기금, 출산보조금, 모성 급여와 모성수당, 슈어 스타트(자녀에 대한 최상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정부 주도적 운영 프로그램), 한부모를 위한 뉴딜정책

참고자료

·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 박경태(2010) 인권과 소수자 이야기, 책세상
· 정옥희(2002), 엄마가 된 아이들, 인간과 복지
· 제60차 여성정책포럼(2010) “미혼모의 현실과 자립 지원 방안”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미혼모 관련자료 (http://stat.mw.go.kr/homepage/data/part_data_content.jsp?menu_id=21&curr_page=1&board_bcd=5&ctrl_command=doNothing&seq_no=11236)
· http://blog.naver.com/lus_love?Redirect=Log&logNo=20190261528
· http://spogood.blog.me/90173999008
· http://hotline25.tistory.com/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