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목차

Ⅰ.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
1) 인구의 고령화
2)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3) 요양욕구의 증가와 변화
4) 노인의료비의 증가
2. 발달과정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표
4. 사업내용
1) 이용절차
2)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체계
3)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Ⅲ . 적용대상
1. 대상
2. 등급판정기준

Ⅳ . 급여
1. 보험급여 내용
2. 보험급여비용

Ⅴ. 재원

Ⅶ. 결론

본문내용

Ⅰ.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

0. 도입배경

1) 인구의 고령화

1960년대 이후 의학기술의 발전, 생활수준의 향상, 공중위생의 개선 등으로 사망률이 크게 하락하여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반면, 출생률은 저하되면서 노인인구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는 기대수명의 연장 및 출산률 감소로 인해 2000년 7.2%로 고령화사회에 이미 접어들었으며,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

2)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인구의 고령화는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의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는데, 핵가족화의 진행에 따른 가족규모의 축소, 가족의 부양의식의 변화, 가족케어의 주 담당자였던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족의 부양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는 전통적 가족주의가 쇠퇴하고 가족의식은 개인주의화되고 있어 이러한 우리의 가치관 및 부양의식의 변화는 현대 사회의 노인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에 대한 공적부양체계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노부모의 부양이나 요양은 대부분 개인과 가족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부양능력이 있는 성인자녀의 수는 노부모 부양이나 요양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평균 가족구성원의 수는 1960년 5.7인이었는데, 1980년 4.5인, 1990년 3.7인, 1998년 3.2인, 2004년 2.9인으로 감소하였다.

3) 요양욕구의 증가와 변화

2004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 중 본인이 인지한 만성질환을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노인은 90.9%에 이르고 있고, 주요 만성질환 종류별 유병율을 보면 관절염(43.4%)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고혈압(40.8%)이며, 요통좌골통(30.6%) 등이다. 이러한 만성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 중에서 만성 질병으로 인하여 힘든 점이 있다는 노인이 50.8%이며, 그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수행의 제한이 43.3%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22.4%, 사회활동의 제한 17.0%, 외로움소외감자존심 상실 등 15.8%, 간호와 수발에 따른 어려움 0.9% 등이다.

참고자료

·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이해 (이광재 , 공동체)
· 노인복지론 (김욱 외 3명 , 양서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충청대학 사회복지학부 김준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운영결과> 2007.
· 선우덕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책보고서, 보건복지부, 2009.
· 김대회,<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정책 효과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