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한국의 지역균형발전 비교(서부대개발과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의 방향성)

소개

중국 한국 지역균형발전 비교

목차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Ⅱ. 중국과 한국의 지역 균형 발전의 현황
1) 중국의 12차 5개년 계획
2) 한국의 제 4차 국토종합계획

Ⅲ. 중국 서부대개발과 우리나라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비교

Ⅳ. 세종시를 통해 본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

Ⅴ. 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의 방향성

본문내용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80년대 산업화로 인해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이 가속화됨.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국토 정책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노력을 해왔지만 빈번히 실패함.
-정책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지 못하고 정책의 지향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실효성에서도 단편적인 지방분산 정책이나 하드웨어적 하부구조 건설 위주의 정책에 치우침으로써 실질적이지 못함.
지역불균형으로 인해 지방경제의 침제와 지역갈등이 표출되고, 국민통합을 저해할 정도에 이름.
현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지역균형발전에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옴.
Ⅱ. 지역 균형 발전의 현황
1. 중국의 12차 5개년 계획 -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도시화의 건전한 발전 촉진
지역발전 전략과 주체적 전략을 실시와 지역경제 우위를 바탕으로 타 지역 간 기본 공공서비스의 점진적 균등화 실현함.

<중 략>

- 조화로운 민주 도시건설을 위해 도시기능을 분산 배치한 민주적 도시 공간 구조,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거환경,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는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함.
- 시민 중심의 열린 도시건설을 위해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습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기관을 배치,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도시행정기관을 개방적으로 배치, 환경이 보전되는 지속가능 도시,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사는 생태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함
전국 어디서나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 통신망 조성
- 광역 교통망 및 대중교통망을 조성하여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지역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보전하고 계승하여 정체성이 있는 도시 건설
-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해 자연과 인공이 어울리는 도시경관을 조성, 삶을 풍요롭게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 환경을 조성, 아름답고 친근감이 있는 건축문화를 창출하고자 함.
재해에 안전한 도시건설을 위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방호체계를 구축, 자연재해에 안전하고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으로 관리하고자 함.

참고자료

· 대한민국 정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2005.
· 오채영, 『지역균형발전정책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경원대학교, 2005 .
· 왕산산, 『중국의 지역 격차에 관한 연구 : 지역균형발전전략에 대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서울 : 成均館大學校, 2011 .
· 장강지 서운석, 『중국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진행과정 및 효과분석 -서부대개발 정책을 중심으로』, 한중사회과학학회 2005.
· 최진혁,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발전과제』,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7.
· “중국2010서부경제발전청서”,http://blog.naver.com/ejhent11/40119035602
· “세종시 BRT효과 프리미엄”, http://blog.naver.com/nokwon36?Redirect=Log&logNo=50167956717
· 이데일리, “세종시 행정 비효율성”,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11&newsid=01148006603003096&DCD=A00101&OutLnkChk=Y
· 충청투데이, “첫 추가 인력충원 108명 큰 성과”,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6246
· 아시아경제, “지경부,내년 지역전략산업육성에 3200억 투입”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120310265886965
· 행복청 홈페이지, http://www.mac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