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lbert와 Specht의 분석틀에 의거한 드림스타트

목차

1. Gilbert와 Specht의 분석틀

2. 드림스타트
1) 드림스타트 목표체계
2) 드림스타트 대상체계 분석
3) 드림스타트 급여체계 분석
4) 드림스타트 전달체계 분석
5) 드림스타트 재원체계 분석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Gilbert와 Specht의 분석틀
Gilbert와 Specht의 정책분석틀은 복지정책에 대한 분석방법을 예리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의 정책대안 가운데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다. 그리고 정책선택의 근본적 요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현존하는 정책을 선택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Gilbert와 Specht의 정책분석틀은 대상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원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체계는 사회적 할당으로 서비스를 누구(who)에게 급여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다. 즉,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수급자 선정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곳에서는 제도적 복지모델에 의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복지수혜를 제공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급여로 무엇(what)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사회적 급여 형태는 할당될 사회적 급여가 무엇인가에 대한형태, 기준, 기준설정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급여의 형태는 현금, 물질적 재화, 서비스의 세 가지 형태가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 전달체계는 어떻게(how)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이는 사회적 급여를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해 주느냐에 관한 것이다. 서비스 제공자들 간 또는 제공자와 수혜자들이 접촉하게 되는 조직적 배치와 과정의 차원으로 볼 수 있다. 효과적인 전달체계가 되기 위해서는 제반 서비스 전달체계가 통합되고 접근이 쉬워야 하며 책임의 소재가 분명해야 한다.
마지막은 재원으로써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관련된 것이다. 재정조달 방법은 특정 정책에 소요되는 자원의 형태에 관한 분석차원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내가 관심 있게 보았던 보건복지부의 드림스타트 사업을 위와 같은 분석틀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드림스타트
1)드림스타트 목표체계

<이하생략>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 드림스타트 http://www.dreamstart.kr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9)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문성호, 임식, 문호, 김남정, 한지연)
· 2011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보건 복지부, 2010)
· 2009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08)
· 사회복지정책론(2013) 서울디지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