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교양 생활법률 2013년 2학기 과제물시험임

목차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문제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5점)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문제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5점)

본문내용

1. 법률혼 성립요건(민법조항중심으로)

가. 이성(異性)간의 혼인이어야 한다.
1) 우리 민법은 동성(同性)간의 혼인을 금지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민법상 부부(夫婦)를 사용하므로 당연히 혼인을 당연히 이 성(異性)간의 결합으로 여기고 있고,
2)헌법은 제36조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이 이성(異性)간의 결합이란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3)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등 여러 판례를 통해 "일부일처주의(一夫一 妻主義)"를 혼인제도의 근간이라고 밝혀왔다․

나. 당사자의 진정한 혼인의사만으로 혼인 할 수 있음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혼인은 무효임(815조 1호)

다. 민법상 혼인적령은 만18세로 하고 있다(807조)

라. 동의를 요하는 혼인(808조)
1)미성년자의 혼인-부모의 동의, 부모중의 한쪽의 동의, 미성년후견 인
2)피성년후견인 - 부모, 성년후견인

마. 근친혼 등의 금지(809조)
1)8촌이내의 혈족간의 혼인금지
2)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 이에서는 혼인금지.
3)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 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금지.
바. 중혼 금지 (810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