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재원의 조달방식

소개

사회복지 재원의 조달방식이 정부, 기업, 민간부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의 조달 방안
1) 일반 조세수입의 증대
2) 정부 세출 구조의 조정

2. 기업의 사회복지 재정의 조달 방안

3. 민간 사회복지 조직의 사회복지 재정 조달 방안
1) 민간 후원금
2) 이용료 수입
3) 정부 보조금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사회 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사회복지제도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정부 및 사회복지 단체들이 풀어야 할 큰 문제 중에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태상으로 완전한 사회복지 제도의 구조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절대적인 수준은 현저히 미약한 수준이다.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공적 부조제도나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의 경우도 그 절대액이 지나치게 낮아 사회복지 재정의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기업, 그리고 민간부문에서 사회복지 재원이 어떻게 조달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 정부의 사회복지 재정 조달 방안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회복지 재정의 확보방안으로는 현 지출 수준에서 일반 조세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법이 우선시되어진다. 그러나 이 방법은 현행 조세제도의 조세부담 수준, 세목별 비중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현행조세제도의 문제점 해결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기존 조세의 세원확대, 금융자산 실명제 및 종합소득과세, 그리고 재산관련세의 강화 등 그 개선범위가 폭넓게 분포되어 있다. 일반 조세 수입과 더불어 정부의 세출구조의 조정 방안도 좋은 복지재원의 확보 안이 될 것이다. 지하경제에 관한 세원 발굴 등을 통한 복지 재원 확보도 경제 정의에 부합되며 현실성이 높은 재정 확보 방안일 것이다. 그 밖에 기금, 우편저축, 정부주식매각자금등 공공자금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공공지출에 있어 수익자 부담금의 비중을 늘리는 방안과 사회보장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세유민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서술한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참고자료

· 김영종, 민간 사회복지조직의 재원이 서비스 전달에 미치는 영향, 논문, 2002년
· 한동우, 한국기업의 사회복지활동 분석 : 직접기부 행위를 중심으로, 논문, 1999년
· 윤광섭, 사회복지 재정확보 방안, 논문, 1995년
· 이은정, 한국의 사회 복지 정책 연구(재원조달을 중심으로), 논문, 199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