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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스 2010 영문,국문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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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11.22 최종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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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스 2010 영문,국문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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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Incoterms 2010 주요 개정 내용

    Ⅱ. Incoterms 2010의 조건
    1.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운송 방식에 상관없는 조건)
    2.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

    본문내용

    Ⅰ. Incoterms 2010 주요 개정 내용
    1. 종전 규칙에 비해 서문, 사용 설명, 개별 당사자 의무 등을 단순, 명확하게 하였다.
    2. 공식 명칭의 변경과 상표 등록화
    -이전의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 해석 규칙’을 ‘국내 및 국제 무역조건 사용에 관한 ICC 규칙’으로 변경하여 국내의 거래에서도 사용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Incoterms를 상표로 등록하였다.
    3. ‘D'조건의 일부 폐지 및 신설
    -DES·DEQ·DAF·DDU 등 4가지 조건을 폐지하고 DAP·DAT 등 2가지 조건을 신설하여 총 11가지 조건으로 개정되었다.
    4. 운송 방식에 따른 분류
    -E,F,C,D의 분류 방식에서 ‘운송방식 불문 규칙’과 ‘선박운송 전용 규칙’으로 재분류 하였다.
    5. 본선 난간(ship's rail) 개념의 포기
    -본선인도조건 FOB,CFR,CIF 등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일었던 위험의 분기점을 본선 난간에서 갑판(on board)로 변경하였다.

    <중 략>

    합의된 목적지까지 운송에 여러 운송인이 참여하고 또 당사자가 특정 인도장소를 합의해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선택하는 지점에서 물품이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에 위험이 이전된다. 당사자들이 위험을 그 이후에 단계(항구 또는 공항에서)로 위험을 이전하고자 하면, 계약서상에 이를 명시해야한다.
    the parties are also well advised to identify as precisely as possible the point within the agreed place of destination, as the costs to that point are for the account of the seller. the seller is advised to procure contracts of carriage that match this choice precisely.
    양 당사자는 가능한 한 합의된 목적지의 지점을 명확히 특정해 두어야하는데, 이 지점까지의 비용은 매도인의 부담이기 때문이다.

    <이하생략>

    참고자료

    · 김현수, 『퍼펙트국제무역사 개정7판』, 세종출판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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