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자기낙태죄

소개

자기낙태죄에 관한 정리입니다.^^

목차

1. 의의
2. 구성요건
(1) 주체
(2) 객체
(3) 행위
(4) 고의
3. 위법성
(1)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2)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사유
(가) 의학적 사유
(나) 우생학적 사유
(다) 윤리적 사유
(3) 모자보건법의 문제점

본문내용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69 ①)

1. 의의
이 죄는 부녀가 스스로 낙태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이렇게 임부 스스로 낙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태아를 임부 신체의 일부분이 아니라 독자적인 법익을 가진 개체로 인정하는 관점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다.

2. 구성요건

(1) 주체
이 죄의 주체인 부녀는 임신한 부녀, 즉 임부를 말한다. 임부만이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진정신분범이다.

(2) 객체
이 죄의 객체는 살아 있는 태아이다. 살아 있어야 하므로 사태(死胎)는 이 죄의 객체가 아니다. 문제는 태아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인데, 시기는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된 때로 보고 종기는 진통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수정은 되었지만 아직 자궁에 착상되기 전의 수정란은 태아라고 볼 수 없다. 통상 수정 후 자궁착상까지는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바, 동 기간 동안에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수태조절로서 낙태가 아니라고 해야 한다.

(3) 행위
이 죄의 행위는 '약물 기타의 방법으로 낙태하는' 것이다.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낙태란 '태아를 자연적인 분만기에 이르기 전에 살해할 의사로써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낙태의 행위태양은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경우와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경우의 2가지이다. 어느 경우나 살해의사가 있어야 하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배출만으로 후자의 경우에는 살해까지 되어야 범죄가 기수에 이른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즉, 전자의 행위태양은 위험범이고 후자는 침해범이다.

참고자료

· 형법각론, 이재상, 박영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