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94다18508 판례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소개

94다18508
민법 판례집에도 나오는 94다18508 판례를 분석한 것입니다.
위 판례는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입니다.

목차

1. 사건개요
1) 사실관계
2) 법률관계

2. 원심판결

3. 대법원판결

4. 평석

본문내용

1. 사건개요

1) 사실관계
김인자가 법원의 경매에 참가하여 정덕용의 부동산을 경락 받고 권병찬과 전세계약을 맺었다.
이충동은 정덕용으로부터 건축공사를 도급 받으면서 그 대금을 후에 이충동이 직접 분양하여 그 대금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완공 후에도 분양이 완료되지 않아 대금을 충당할 수 없게되자, 정덕용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도배를 하도급 받아 공사한 권병찬에게 지급해야할 공사대금으로 권병찬을 전세권자로 하여 사건 부동산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법률관계
김인자가 법원의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원래 정덕용 소유의 부동산을 경락 받은 다음 1992. 2. 7.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김인자는 이 부동산 관하여 1991.5. 25. 전세권자를 권병찬, 전세금을 금 25,000,000원, 존속기간을 1993. 5. 23.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2. 2. 20. 전세금을 금 20,000,000원, 존속기간을 1992. 3. 20.로 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참고자료

· 물권법, 곽윤직, 박영사, 2002
· 물권법, 이은영, 박영사, 2002
· http://www.scourt.go.kr/main.html (대법원 홈페이지)
· http://www.netlaw.co.kr/ (넷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