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거주하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사회복지전달체계 조사

목차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의미
2.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원칙
3.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
4. 사회복지 조직의 현황과 문제점
5. 사회복지 인력의 현황과 문제점
6. 사회복지 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7.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의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이러한 구조와 관련된 모든 것이 함께 고려되어 그 개념이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와, 제공자간 관계,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관계가 포함된다.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관계가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관계만으로 전달체계를 모두 언급할 수 없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 제공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희박한 상황에서 그리고 개별 제공자의 체계가 비합리적인 상황에서는 관계를 논하는 것의 의미가 매우 약화된다.

<중 략>

2003년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5022억원으로 이는 2002년도 대비 9.7% 증가한 것으로 정부 일반회계 세출예산 1181323억원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보면 보건복지예산의 규모는 늘어났다고 할 수 있으나 정부예산규모와 대비해 볼 때 복지예산 수준이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다.
(2) 사회복지전달체계 재정의 문제점
① 불충분한 중앙정부 재원
우리나라 국가재정정책은 고도경제 성장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경제개발에만 편중함으로써 복지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예산 면에서 경시해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1980년대 들어서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부조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사회복지체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경제위기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제도확충을 위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