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한가로 및 건축물 CPTED 조성지침 수립방향

목차

1. CPTED의 개념
1.1 CPTED의 정의
1.2 CPTED의 기본원리

2. 국내 CPTED 현황 및 과제
2.1 국내 CPTED 현황
2.2 국내 CPTED 과제

3. 국내 범죄 발생 유형 및 분석
3.1 국내 범죄 발생 유형 및 통계 분석
3.2 범죄 분석을 통한 CPTED 추가 제언

4. 국내·외 CPTED사례 분석
4.1 국내 CPTED 사례
4.2 국외 CPTED 사례
4.3 국외 CPTED 유형화 분석

5. 행정중심복합도시 CPTED 적용 검토
5.1 CPTED 적용 현황
5.2 CPTED 적용 기본방향
5.3 건축물부문 CPTED 적용 검토
5.4 가로부문 CPTED 적용 검토

6. CPTED 시행지침(안)

본문내용

1.1 CPTED의 정의
○ CPTED 개념은 “건축 및 환경의 제대로 된 설계와 올바른 관리는 범죄의 감소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는 물론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일반적으로는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는 범행을 더 어렵게 만들어 선량한 시민들이 자기들의 환경 속에서 안전을 느낄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구조화 한 방범전략”을 의미한다.

○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가해자, 대상(피해자), 장소(환경적 특성)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일련의 계획 및 설계를 말한다.

○ 건축환경의 적절한 설계(design)와 효과적인 사용을 통해 범죄 불안감과 발생범위를 줄이고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 기법을 의미하는데, 도시건축적 측면에서 공간계획 및 시설디자인 등을 통해 범죄 발생 기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범죄발생과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저감시키는 일련의 예방대책을 포괄하고 있다.

<중 략>

- 통학로 등 보행로 주변에는 유도등이나 보행등을 설치한다.
- 조명은 충분한 거리에서 상대방을 인식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밝아야 한다.
- 일반적으로 실외공간은 바닥기준 20lux 이상, 지하공간은 바닥으로부터 85cm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lux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 도로조명을 차도 중심에서 보도 중심으로 전환하거나 별도의 보행자 조명을 설치하고, 가로수 및 관목을 정비하여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 조명은 타임스위치보다 관리가 쉬운 빛감지식 스위치를 장착하도록 하며, 깨지거나 꺼진 조명을 발견시 관리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를 부착한다.
- 지역특성에 따라 직접조명, 간접조명, 투광조명, 볼라드 조명 등을 적절히 설치한다. 조명의 높이가 낮을수록 효율이 낮으므로 보다 촘촘히 설치한다.
- 조명은 손에 닿지 않도록 충분한 높이에 설치하며, 눈부심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눈높이를 피하여 설치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