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

소개

[서평]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
(폴 크루그먼 침체의 끝을 말하다)
폴 크루그먼 저. 박세연 역. 엘도라도 2013년 4월 15일 발행
서평입니다

목차

1. 현실
2. 대책
3. 한국은?

본문내용

폴 크루그만은 이 책에서 정치가 경제의 장애물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의 말은 작금의 정치의 헤게모니가 ‘안티 케인지안’에 있다는 불평이다. '안티 케인지안'은 중세의 '예정설'의 지지자로 가만히 두면 섭의 섭리로 세상이 바로 된다는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있다. 규제를 완화했더니 ‘월 스트리트’로 대비되는 금융자본의 모럴 해저드가 발생해서 이익은 사유화, 손해는 사회화 시켰다는 것이 이들에 대한 핵심적인 비판 논거다.
<규제 완화는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로 나타났다. 그리고 금융 기업 주주들에게 더 높은 위험을 기꺼이 무릅쓸 강력한 동기를 가져다 줬다. 예금자들은 그들이 돈을 맡겨둔 은행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들의 예금은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눈치 빠른 은행들은 부동산 개발업자와 같이 위험성이 높은 차입자들에게 높은 이자로 대출을 해줬다. 이런 경우 상황이 좋다면 은행은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상황이 나빠지더라도 은행은 그냥 손을 털고 나오면 된다. 앞면이 나오면 은행이 이기고 뒷면이 나오면 납세자들이 지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크루그만이 지금 미국 경제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실업이고 두 번째는 소득의 불균형이다. 두 번째에 대해서는 대책이 어렵지만 첫 번째 실업은 간단한 대책이 있다. 정부가 투자를 하면 된다. 그래야 경기회복에 대한 신뢰가 살아나서 기업은 투자를 늘리고 개인은 소비를 늘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