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보호무역 그리고 세계경제의 흐름

목차

들어가는 글

Ⅰ. 국제 통상질서의 흐름
1. 보호무역
2. 자유무역
⑴ 자유무역의 수호자, GATT
⑵ 제 2의 GATT, WTO

Ⅱ. WTO 농업협상과 한국의 농업
1. WTO 농업협상이란?
2. 우리 농업의 현실

Ⅲ. 우리 농업, 왜 보호해야만 하는가?
1. 농업 보호의 근거

Ⅳ. 개방화 시대의 한국과 중국 : 동반자인가 경쟁자인가
1. WTO 가입과 중국의 농업
2.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Ⅴ. 우리 농업의 대응 방안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으로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이로 인해 이제는 소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OECD회원국이 된 나라이다.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출이 견인차 역할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WTO 다자무역체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수출을 하지 않고서 우리 경제의 싸이클이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우리의 경제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에 우리 상품을 더 많이 팔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장이 더 개방되어야 하며, 다른 나라의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도 개방해야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개방경제를 지향해야 하며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은 개방이라고 주장할 때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국가 전체로서는 최선이고 가장 바람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그 전략에 완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경쟁력이 강한 분야가 있지만 대외경쟁에 노출될 경우 취약한 분야도 있고 또 경제논리만으로 모든 문제를 판단하려는 사고는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반론 또한 거세다. 아마 우리 경제 분야에서는 농업이 대표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 농산물 시장개방 무엇이 문제인가 - 농협중앙회 (2000)
· * GATT, WTO를 넘어서 뉴 밀레니엄 라운드까지 - 안영환 지음 (청년정신/2000)
· * 변형윤의 경제에세이, 경제를 되새기며 - 변형윤 지음 (여강출판사/2000)
· * 한국경제, 과거·현재 그리고 21세기 비전 - 이현훈·구정모·안종태·김경량·신효중· 이영련 공동 지음 (비봉출판사/1997)
· * 농산물 무역전쟁 - Robert wolfe 지음, 배종하 외 편역 (비봉출판사/1998)
· * 중국이 WTO를 만났다? - 최성일 편 (신지서원/2002)
· * 13억의 충돌, 시장의 신화와 중국의 선택
· * 농산물 시장개방:그 득과 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 도하 아젠다 어떻게 할 것인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
· * 농림부 www.maf.go.kr
· * 무역위원회 www.ktc.go.kr